6일부터 예보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5만원~1000만원, 1년 이내 반환 신청 예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회수 최근 착오송금 다수 발생소급적용 불가로 아깝게 지원 못받아전액 미반환 대상 맹점 악용 우려도 [파이낸셜뉴스]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됐다. 송금인은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고객들은 앞으로 착오송금을 했더라도 예보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 안도하는 모습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이전의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고, 수취인이 전액 미반환된 경우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를 반환했을 경우 송금인이 제도 활용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연간 20만건 착오송금 심각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번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매년 착오송금이 눈에 띄게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에 약 11만5000건이었던 착오송금은 지난해 20만 건으로 3년 만에 약 73% 늘었다. 이는 핀테크 업체가 증가하면서 간편서비스를 활용한 소비성 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문제는 착오송금을 해도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존 착오송금 반환은 해당 금융사가 상대 예금주(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 진행됐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송금인이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소송은 100만 원 기준으로 5~6개월 이상의 시간과 6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모돼 소액 송금인은 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착오송금 불안감 해소"그러나 이날부터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고객들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한 고객은 "가까운 지인이 잘못 송금했다 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를 접하다 보니,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있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반환 제도가 시행돼 다행"이라고 말했다.앞으로 고객들이 5만원~1000만원 내에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경우 1년 이내에 반환 신청 시 예보가 직접 금융사·통신사 등 관계기관에서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과 회수를 요청하게 된다. 착오송금 범위에는 원래 송금하려던 금액보다 많은 돈을 보냈을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이전처럼 송금인이 먼저 금융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하며, 회수가 진행되지 않을 때 예보의 반환지원이 시작된다.예보는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수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송금액에서 우편료와 지급명령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송금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회수과정은 약 1~2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급적용 불만·악용 우려하지만 일각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특히 최근에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간발의 차이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국회 관계자는 "예보법에 관련 조항이 들어간 것인데, 당초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소급적용에 대한 검토 자체가 거의 없었다"면서 "이는 소급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것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아울러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전액 미반환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금융기관을 통해 일부가 반환된 경우 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의 맹점을 아는 수취인이 1000만원 중에 5만원 정도 일부만 반환해줌으로써 송금인이 제도 활용을 아예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있던 하는 말이지. 있다. 는 못 났다.'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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