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6-09 07:25
내일채움공제 개선 발표에 청년들 여전히 ‘분통’…대기업 전환 사유는 제외
 글쓴이 : mbw1983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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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환 중도해지 통보로 억울 호소' 국민청원까지중진공 “사각지대 존재할수도…추가 제도개선 검토할 것”청년 내일채움공제,(뉴스1 DB)(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책을 최근 발표했지만 ‘대기업 전환에 따른 중도해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근로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9일 고용노동부와 중진공 등에 따르면 중진공 각 지역본부는 기업 귀책 사유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한 노동자의 재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가입 대상은 가입자 중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폐업과 휴업 등 중소기업의 책임으로 중도해지 된 노동자다.이번 재가입 허용 제도개선의 취지는 성실하게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인 청년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업 귀책으로 공제가입이 해지되는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가입자 보호조치로 볼 수 있다.하지만 중소기업의 대기업 전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최근 통보받은 청년 근로자들은 이번 개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모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중도해지를 통보받은 기업 계열사에 속한 청년 근로자들은 강원 영서권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강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도해지 통보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런 가운데 대기업 전환에 따른 중도해지 통보로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질의 자료를 살펴보는 의원.(기사와 사진은 관련없음)© News1 DB해당 청원인은 “내일채움공제(3년형)에 가입한 동생이 납입 만기일을 앞두고 모기업의 대기업 전환 사유를 이유로 중도해지를 통보받아 하루 아침에 2000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대기업으로 전환됐다고 하나 동생은 입사했을 때와 비교해 연봉 100만원이 올랐을 뿐”이라고 밝혔다.이어 “동생이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많은 것을 견뎌왔는데 중도해지 통보를 받고 울던 모습이 마음 속에 아프게 새겨져 있다”며 “모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중소기업 규모인 계열사까지 대기업으로 분류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중진공 관계자는 “기업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이번에 개선됐으나 대기업 전환이 임금체불‧계약파기 등과 같이 볼 것이냐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침상 문제는 없지만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leejj@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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