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6-03 18:32
"또 교수 출신 금감원장?" 노조·업계 커지는 우려
 글쓴이 : mbw1983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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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출신 거론에 불만 목소리"정무감각 부족, 외부 소통에 한계내부 출신 수장 한은과도 비교"차기 금융감독원장으로 또다시 학계 출신이 유력해지면서 금융감독원 내부와 금융권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올초까지는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등 유력인사가 거론됐지만 현재는 주로 학계 출신만 거론되고 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금감원 노조 등 내외부에선 "문 정부가 고집을 부린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또 학계 출신에 노조 "껍데기는 가라"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31일 '껍데기는 가라, 교수는 가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학계 출신 수장은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고, 금감원에 산적한 과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노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금감원을 진정으로 개혁하길 원한다면 '교수 출신 원장'이라는 욕심을 꺾어주시기 바란다"며 "교수를 참모로 쓰시니 그들의 박학다식에 호감을 가지실 수 있지만, 조직의 수장으로 교수를 겪어보니 정무감각과 책임감을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교수 출신 원장과 부원장들이 막무가내식 일처리와 권역별 나눠먹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시절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일부가 승진하면서 윤 전 원장과 각을 세운 바 있다.노조는 "금감원은 교수들의 이론을 실험하는 시험대는 아니다"면서 "통합감독기구 출범 22년째인데 내부출신이 계속 중용되는 한국은행과 비교된다"고 꼬집었다.노조는 "대통령께서 진정 금감원을 배려하신다면 내부 출신 원장이 배출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이번엔 힘 있는 사람 왔으면…"금감원 내 기류는 비슷하다. 특히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학계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인수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계 출신 수장이 오는 경우 인수위와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금감원은 새 수장이 올때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금감원 독립론 등을 주장해온 바 있다. 올초에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이슈가 떠오르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나 2019년 채용비리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재지정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금융위 반대로 공공기관 지정은 면했지만 조건이 있었다.금감원 내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공무원 조직이 아닌 민간 조직이라 인수위를 통한 체계 개편 등에서 매번 불리한 위치였다"면서 "내년 들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서 금감원이 목소리를 내려면 관이나 정치권 출신 등 힘 있는 수장이 필요한건 사실"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도 학계 출신 수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보호에 치중해 징계가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일부 업체들은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과도한 제재보다 예방적 차원의 관리 감독체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말을 아꼈다.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모(毛)아 모아 [모아시스]▶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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