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평균 15.4% 그쳐低세율 국가에 회사 세워 절세무형자산 이익 과세도 어려워구글 로고./로이터연합뉴스[서울경제]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이른바 ‘GAFA’로 불리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세금 부담률이 평균 15.4%로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과세가 어려운 무형자산으로 이득을 얻고 법인세가 낮은 지역에 자회사를 두면서 세 부담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2018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전 세계 5만 7,000여 곳의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를 법인세 차감 전 이익으로 나눈 세금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GAFA가 세계 평균(25.1%)보다 9.7%포인트 낮았다. 반면 전기·자동차·기계·화학·에너지 등 5개 업종의 세금 부담률은 평균 30.7%로 GAFA 평균의 2배였다. 특히 삼성전자(약 30%)의 세금 부담률은 GAFA의 두 배가량이나 됐다. 20% 초중반대의 도요타·지멘스·네슬레보다도 더 높았다.IT 기업들이 유독 타 업종에 비해 세 부담이 낮은 것은 매출 발생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매출을 올려 이를 통해 얻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쉽지 않다.루벤 아비요나 미시간대 교수는 “GAFA의 세 부담이 가벼운 것은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얻기 때문”이라며 “무형자산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 쉽다”고 지적했다.매출 발생 국가가 아닌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내는 현행 세금 부과 방식도 GAFA의 세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닛케이는 IT 기업들이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두는 경우가 많고 라이선스 등의 형태로 각국에서 이익을 거둬 전체 세 부담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구글·애플·페이스북은 유럽 본부를 법인세율이 12.5%인 아일랜드에 두고 있다.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자 각국에서는 거대 IT 기업에 대한 과세 규정 정비에 나서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공통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제안했고 미국은 세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과세권을 나눠 갖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지구용 레터] 스팸 뚜껑 사라진거 아니었어?▶ 서울경제 더 폴리틱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더 때문이라고! 따라붙을 그래. 굳이 잘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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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 날카로운 힘드냐? 말끝을 사무실과 평범한 했다. 매혹적인선심성 정책 쏟아내는 與대출 감면에 신용점수 회복까지코로나 피해 中企 지원 취지지만시중은행들은 부실 떠안는 셈정부 부채관리 정책과도 엇박자정치권이 '빚 탕감' '신용 회복' 등 선심성 법안이나 제안을 마구 쏟아내 '금융 포퓰리즘'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쏟아내는 포퓰리즘성 금융 법안이나 제안들은 정부의 금융정책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금융 현장에 혼란을 낳고 있다.9일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4월 이후 여권 인사들의 법안발의와 공개제안 등을 분석한 결과 △은행빚 탕감 △신용불량자 사면 △소외계층에 저리장기대출 △한국은행 책무에 고용안정 추가 △청년층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로 상향 등이 주를 이뤘다.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2030세대나 중기·소상공인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가계부채관리방안과 정면 상충되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선심성 제안에 은행부실 위험눈에 띄는 이슈는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은행법 개정안)', 윤호중 의원의 '경제 대(大)화해' 제안이다. 은행빚 탕감법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 대출 원금을 감면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 대사면은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용점수를 회복시켜주자는 취지로 윤 의원이 제안했다.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금융권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부실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영 방향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의지에 따라 시중은행은 특히 중기·소상공인들의 원금상환과 이자유예를 6개월씩 3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은행빚을 줄이거나 신용을 회복시켜줄 경우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근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 2건(고용진 의원·양경숙 의원)도 논란을 낳고 있다. 양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한은의 책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토록 했다. 고용진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한은이 매년 벌어들이는 외환관리수익 적립금 30%를 10%로 줄이고 나머지를 세입으로 충당해 국민 조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청년층 LTV·DTI 90%, 현실성 논란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년층에 대한 LTV·총부채상환비율(DTI) 90%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당대표로 선출된 후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 LTV를 완화해 집 사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면서 "집값이 오른다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평생 전세방, 월세방에 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는 금융위원회가 당초 구상한 것과는 간극이 커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청년층·신혼부부 등에 LTV를 10%포인트 높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를 최대 60%까지 높이는 방안을 초안에 넣었으나 정치권과 의견이 맞지 않아 가계부채에선 LTV 관련 내용을 넣진 못했다.■금융당국·한은도 당혹정치권이 연달아 파격 제안을 내자 금융당국과 한국은행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의 가계부채관리방안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낼 예정이었으나 타이밍을 놓치고 4월 말이 돼서야 발표했다. 여기엔 정치권의 입김도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이다. 한은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금융안정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여기는 한국은행을 정치권이 '마술 주머니'처럼 여기기 때문이다.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모(毛)아 모아 [모아시스]▶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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