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4-27 06:11
실명계좌 막히면 어쩌나… 갈 길 잃은 규제에 코인 투자자 '분통'
 글쓴이 : qbu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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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6000만원대로 다시 반등한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비트코인 등 코인 투자자들이 늘었지만 갈 길 잃은 정부 규제에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기관·기업은 암호화폐가 인터넷과 블록체인을 통해 새롭게 조성될 경제적·금융적 가치에 대한 담보물이 될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는 잘못된 투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마땅한 규제 방안을 내놓지 않아서다. 매일 10조원 이상 거래가 이뤄지는 암호화폐시장에 정부의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화(KRW) 거래를 지원하는 14개 거래소의 최근 24시간(하루) 거래대금은 약 220억달러(약 24조원)로 지난 23일 코스피 거래액 15조6532억원보다 10조원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내년부터 20% 세금 적용… 거래소 신고 강화━정부는 세금규제 카드를 꺼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팔아 벌어들인 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도록 규정했다.지방세를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예를 들어 2022년 한해 암호화폐 소득이 400만원이라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부터 250만원의 공제액을 뺀 150만원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정부의 논리는 간단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는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떼고 있다.일본은 '잡소득', 독일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들은 내년 1월부터 이용자의 거래 명세서를 분기별, 연도별로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자금 세탁과 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다. 오는 6월까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0개 부처가 진행한다. 하지만 투자자 피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금융당국은 은행에 암호화폐거래소의 검증을 요구했다.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거래법상(특금법)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영업하고 은행은 해당 거래소가 안전한지 등을 검증해야 한다. 현재 은행과 실명 계좌를 개설해 영업하는 곳은 업비트(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4곳뿐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책임을 은행 등에 떠넘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은행 관계자는 "현행법 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중소 암호화폐거래소의 실명계좌 제휴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부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코인 투자자 계좌 늘어나는 데… 거래소 폐쇄 우려━암호화폐거래소와 제휴한 시중은행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계좌는 하루 2만개 정도다. 코인 광풍을 타고 암호화폐시장이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특금법 시행으로 이들 계좌가 언제 닫힐지 모르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신규 가입자는 이달 들어 18일까지 108만여명 늘었다. 3월 말 기준 391만명에서 약 20일 만에 499만명으로 불어난 것이다.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를 통해 코인을 사고 팔려면 케이뱅크 계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거래소와 실명 확인 계좌 제휴를 맺은 다른 은행들도 신규 계좌 개설 건수가 훌쩍 늘었다. 빗썸·코인원과 코빗에 각각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하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서는 이달 들어 16일까지 24만9940건의 개인 입출금 계좌가 새로 개설됐다. 하루평균(영업일 기준) 2만828건으로 1년 전(9266건)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반면 암호화폐거래소와 제휴가 없는 하나·우리은행에서 같은 기간 새로 개설된 입출금 계좌는 절반 이하(하루평균 8946건)에 그쳤다.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사업에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내면서 은행들은 암호화폐 투자용 실명계좌 협상에 미온적이다. 은행연합회가 실명계좌 발급 및 업무방법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최종 가이드라인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암호화폐거래소 규제와 은행의 책임으로 미루기엔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장)는 "은행이 해외거래 의심사례의 기준으로 삼는 외국한거래법은 암호화폐 거래 목적의 해외 송금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뜨거운 증시, 오늘의 특징주는?▶여론확인 '머니S설문' ▶머니S,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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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재작년과 달리 정부 공식행사 없어김여정이 '미국산 앵무새'라며 문대통령조롱한 상황서 행사 개최 부담 느낀 듯北, 3주년에 '청년 사상전' 주문할 전망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주춧돌'로 평가되는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았지만, 남북 모두 공식적 기념행사는 개최하지 않을 전망이다.문재인 정부가 남북미 장기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상반기 남북대화 재개, 하반기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구상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북한 예고대로 '3년 전 봄날'이 돌아오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다.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 선언 3주년과 관련한 정부 공식 행사가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해 "민간 차원의 다양한 행사들이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기념 방식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주년 당일 오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앞에서 개최되는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로 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는 아니다.이 장관은 같은날 오후 강원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 열차 체험장' 개장 행사에도 참석해 남북 철도 연결의 의미를 되짚으며 독자 대북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전망이다.정부가 매년 판문점 선언을 기념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온 만큼, 정부 주관 행사를 열지 않는 것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반영한다는 평가다. 북한이 문 정부가 제안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본질적 이슈로 깎아내린 것은 물론, 대남사업 총괄자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에 비유하며 조롱까지 한 상황에서 기념행사를 기획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관측이다.앞서 정부는 판문점 선언 1주년이었던 지난 2019년, 판문점 남측 회담 장소에서 '평화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엔 제진역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었다.재작년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이 열린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광장에서 참석자들이 남북정상회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지난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北, 청년 사상전 연일 강조"김정은 정권이 두려워하는 건'자유의 맛' 알아버린 민심 이반"문 정부를 일방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북한은 판문점 선언 3주년 당일 청년동맹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남북 교류 활성화로 한류가 북한 청년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판문점 선언 3주년과 맞물린 '청년 사상전'은 한국과의 거리두기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가다.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노동당의 외곽 청년조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제10차 대회를 앞두고 참가자들이 평양에 집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청년동맹 10차 대회 개최일을 판문점 선언 3주년인 27일로 예고한 바 있다.최근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척결을 강조해온 북한은 청년 사상투쟁에 유달리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초 제8차 노동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청년동맹을 당의 교대자, 후비대로 억세게 준비시킬 데 대하여 강조"한 바 있다.김 위원장은 이달 초 당 최말단 책임자들을 평양으로 한데 모은 세포비서대회에서 청년들의 사상통제가 "최중대사"라며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대규모 기아와 아사로 상징되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아닌 '돈과 자유의 맛'을 알아버린 북한 주민과 기관들의 이반(離反)"이라고 밝혔다.평양에서 열린 불꽃놀이 행사를 관람 중인 북한 주민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데일리안 만평보기▶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