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3-04 05:10
성소수자 화두 던진 변희수…결국 못 이룬 '여군의 꿈'
 글쓴이 : qbu83621
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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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청주 자택서 숨진 채 발견'성 정체성' 관련 목소리 낸 첫 군인소송 등 재입대 노력…물거품으로[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22.khkim@newsis.com[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고(故) 변희수(23) 전 하사가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외부에 알린 첫 군인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변 전 하사의 행보는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 우리 사회에 수많은 과제를 남겼다.3일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오후 5시49분께 자신의 충북 청주 상당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이 자신을 전역시켰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군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며 목소리를 낸 것은 변 전 하사가 처음이다.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끝까지, 육군에 돌아갈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저 하나로 성소수자들이 국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복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공개석상에 섰다)"고 했다.직업군인을 오랫동안 꿈꿔왔다는 변 전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 후 군 복무를 이어가다 2019년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 아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육군은 변 전 하사가 기자회견을 연 날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변 전 하사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인권위는 육군에 '전역 심사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군은 예정대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 것이다.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화두를 던졌고, 성 소수자의 인권 등에 관한 과제도 남겼다.청주지법은 변 전 하사의 성별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법원은 변 전 하사가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과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 소망을 이룬 뒤에도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한 점,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한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는 변 전 하사가 민간인 신분이 된 지난해 1월23일, 논란이 된 전역 기준 등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22.khkim@newsis.com기존 시행규칙 제53조(전역 등의 기준)는 3항으로 구성돼있었는데, 4항을 신설한 것이다. 4항에는 심신장애 판정을 받더라도 변 전 하사처럼 전차 조종수로서 실력이 뛰어난 경우 군 내부 절차를 거쳐 계속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변 전 하사 측은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반발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후 변 전 하사 측은 20여개 시민단체, 공동변호인단 등과 힘을 모아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강제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인권위도 지난해 12월 전원위원회를 통해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은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 조치'라며 이를 취소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군인권센터 측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유엔 측도 지난해 9월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하지만 변 전 하사 측의 이 같은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찰은 변 전 하사의 시신 상태로 볼 때 숨진 지 수일이 지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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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학무기로 심각한 결과 초래” 러시아 고위급 7명·기관 5곳 제재EU는 검찰총장 등 4명 자산 동결, 러시아 “불장난 말라” 보복 예고2일(현지 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법정에서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는 알렉세이 나발니. /AFP 연합뉴스미국과 EU(유럽 연합)가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독살하려고 시도한 책임을 물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게 대대적인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의 약점인 인권 문제를 부각해 푸틴을 압박하려는 서방의 공동 대응 전략이 가동된 것이다. 러시아는 “불장난하지 말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2일(현지 시각) 미 재무부는 나발니 독살 시도에 연루된 러시아 고위 인사 7명과 관련 기관들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인 개인 및 기관과 관련된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이들과의 거래는 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러시아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인 연방보안국(FSB)의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국장을 필두로 이고리 크라스노프 검찰총장, 안드레이 야린 크렘린궁 정책실장, 알렉산드르 칼라시니코프 연방 교정국 최고책임자, 세르게이 키리옌코 크렘린궁 행정실 제1 부실장, 국방부 차관 2명 등이다.이들은 모두 푸틴의 수족이다. 특히 야린 정책실장과 키리옌코 부실장은 나발니를 제거하려는 계획에 가장 깊숙이 개입한 주동자로 지목된다. 기관 제재 대상에는 FSB 등 정보기관 2곳과 국립유기화학기술연구소를 비롯한 과학기술 연구기관 3곳이 포함됐다.미국의 제재는 재무부 외에도 국무부, 상무부가 참가해 다각도로 러시아를 옥죈다. 국무부는 러시아를 방위 물품 수출 거부 대상국으로 지정했고, 상무부는 대량 살상 무기와 화학 무기를 지원하는 러시아 기업 14곳을 무역 제재 대상에 올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화학 무기 사용과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다.미국의 이번 동시다발적 제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러시아를 향해 취한 첫 번째 조치다. 나발니 독살 시도에 침묵하고 푸틴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미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몇 가지 조치 중 첫 번째 단계가 나왔다”고 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AP 연합뉴스EU도 이날 미국이 제재하기로 결정한 크라스노프 검찰총장, 칼라시니코프 연방교정국 최고책임자를 포함해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연방수사위원회 위원장과 빅토르 졸로토프 국가근위대장까지 모두 4명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 4명은 EU 내 27회원국에 입국할 수 없고 EU 내 자산이 동결된다.미국과 EU가 같은 날 러시아 제재를 발표한 것은 양측이 긴밀하게 대화하며 서방이 러시아를 고립시킬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EU를 탈퇴한 영국의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도 “EU와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러시아가 화학 무기나 인권 의무와 관련해 책임을 지도록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트위터에 썼다.러시아는 보복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말도 안 되는 구실로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며 “불장난하지 말라”고 했다. 또 “백악관이 또다시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응하겠다”고 했다.푸틴의 대표적인 정적(政敵)으로 꼽히는 나발니는 작년 8월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인 뒤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가 독일에서 치료받고 목숨을 건졌다. 그는 올해 1월 반(反)푸틴 운동을 계속하겠다며 모스크바에 돌아갔다가 공항에서 체포됐다. 러시아 당국은 나발니에게 수뢰 혐의를 씌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과거 사건을 끄집어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교도소에 수감했다.[파리=손진석 특파원 aura@chosun.com]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geumbori@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