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04 23:15
`지급결제제도 권한 한은에` 한은법 개정안 재발의
 글쓴이 : qbu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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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한은법 개정안 대표발의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감시·평가 권한 명문화…'지급결제보고서' 국회 제출도 명시양경숙 의원 개정안 이어 한은법 개정안 2차 발의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감시·평가 권한은 한국은행에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급결제 업무 운영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한은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이후 두번째 한은법 개정안이다.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3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한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외에 김경만(더불어민주당) 김수흥(더불어민주당)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의원이 법안에 동참했다.이번 개정안은 한은법에 명시된 한은의 '지급결제업무'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로 구체화했다. 그러면서 한은에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위험관리, 감시, 평가 업무 권한을 부여했다.'지급결제제도'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체, 증권·외환 거래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시장 인프라와 관련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지급결제제도에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참가기관 그리고 최종결제권자인 중앙은행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또 김주영 의원의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에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관리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한은법은 한은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급결제보고서가 추가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은의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됐다고 할 수 있다.김 의원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 대두로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정보통신(IT)과 금융간 융합 등으로 지급결제시스템 구조가 과거보다 복잡해져 시스템리스크로 전개될 소지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은이 통화주권 위협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 및 감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도록 하는 등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자 했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개정안에 대해 한은 고위 관계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은 중앙은행의 본질적 책무이고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디지털 지급수단 확대와 핀테크·빅테크 성장 등으로 지급의 편리성이 제고된 반면 결제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 또한 높아져 한은법 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은의 지급결제 업무 대상기관 확대와 운영기준 제정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디지털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스탠드 구독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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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정부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해달라" 당부도지난해 설 당시 경부고속도로 모습.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중교통 좌석의 판매를 축소하는 등 여행 자제를 당부했다.지난해에 이어 이번 설에도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징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출범 이후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추석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징수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5일간 총 2192만명, 하루 평균 438만명의 이동이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1일 평균 401만대로 예측된다.하루 평균 이동량을 기준으로 지난해 설보다 약 32.6% 감소한 수준이지만,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이 16.9% 정도여서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이번 대책은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이 찍혔다.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들 이동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 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간 전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 등을 적극 활용해 이용객 분산도 유도한다.대중교통 수단의 방역활동을 위해서는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만 판매제한하고, 버스와 항공은 창가좌석의 우선 예매를 권고한다. 모든 운행 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또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자동차 등이 참가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도 전국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시행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정부는 Δ설 맞춤형 방역수칙 메시지 홍보 강화 Δ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 집중 단속 Δ폭설 등 비상상황 대비 강화 Δ교통량 분산을 위한 국도 임시 개통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도 지난 추석 명절과 마찬가지로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maverick@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