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02 01:16
쿠데타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구금…한국은 '침묵'·국제사회는 '성토'
 글쓴이 : bipg188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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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선포하며 쿠데타 공식화軍 '입김' 줄이는 개헌 가능성에 반발해와아웅산 수치, 국민에게 항의 시위 촉구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미얀마 군부가 향후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쿠데타를 공식화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은 구금됐다.총선에서 '압승'한 수치 고문이 정치에 대한 군부 '입김'을 줄이기 위해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군부가 쿠데타 카드로 선수를 친 모양새다.1일 로이터통신·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군 TV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선거 부정에 대응해 구금조치를 시행했다"며 "군은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미얀마군 TV "권력이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양됐다"며 "국가 비상사태가 끝나면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총선이 치러질 것이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정당에 국가 권력을 넘길 것"이라고도 했다.이번 쿠데타는 지난해 11월 총선 결과에 따라 미얀마 의회가 개회하는 이날 새벽 감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수치 고문이 이끌고 있는 미얀마 여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묘 뉜 대변인은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이 군에 의해 구금됐다고 들었다"며 "(미얀마의 수도인) 네피도에 감금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군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쿠데타 명분은 '부정선거'다. 앞서 NLD는 총선 결과에 따라 476석 가운데 396석(83.2%)을 거머쥐었다, 이후 군부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며 선거관리 당국에 조사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선거관리 당국은 이렇다 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군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군부는 결국 총을 꺼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 결과를 무효화했다. 군부가 지난 1962년 쿠데타 이후 53년 동안 미얀마를 쥐락펴락해왔던 만큼, 미얀마 정치 시계가 5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자료사진) ⓒAP/뉴시스1년 뒤 재선거를 천명한 군부는 수치 고문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온 개헌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수치 고문은 현행 미얀마 헌법에 따라 군에 할당된 상·하원 25% 의석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타협안'을 지난해 군부에 제시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군부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지난 2008년 도입한 기존 헌법에서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지난해 총선 결과를 계기로 수치 고문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수치 고문이 단독정부 구성이 가능한 수준의 총선 압승을 거둠에 따라 '문민정부 2기' 출범을 계기로 개헌 동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군부가 의회 출범 당일 쿠데타를 통해 1년 뒤 재선거를 천명함에 따라 개헌 자체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다만 수치 고문이 쿠데타를 거부하고 항의 시위에 나설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미얀마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미얀마의 역사학자 탄 민유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로 향하는 미얀마의 좁은 길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주의 진영 국가들 한목소리로 성토韓, 공식입장 없이 "예의주시중"中 "법 통해 갈등 적절히 처리해야"한편 외교부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관련해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직까지 교민 3800여명과 관련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29일 현지 체류 국민들에게 긴급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공지를 전달한 바 있다며 "미얀마 정세가 유동적임을 감안해 미얀마 내 우리 국민 및 진출 기업의 안전·권익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공식 입장 발표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한국이 사건 발생 하루가 다 되도록 공식 입장 발표를 주저하는 것과 달리,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미얀마 쿠데타에 우려를 표했다.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미얀마 민주주의 제도에 강력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수치 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미얀마 총선 결과를 뒤집거나 미얀마 민주주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며 "현 상황이 철회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 역시 성명을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수치 고문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구금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다고 전했다.그 밖에도 민주주의 진영으로 분류되는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이 '투표결과 존중'과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국제사회의 성토가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미얀마 각 측이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갈등을 적절히 처리하며 정치·사회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는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자료사진) ⓒAP/뉴시스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데일리안 만평보기▶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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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의서 “민생 어려운 상황대립 부추기며 정치 후퇴 말아야”야당 “국민 기만이 구시대 유물정치”윤건영 “USB는 평화의집서 전달”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며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 파일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서가 포함된 걸 두고 야당이 공세를 강화하자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북한 원전 건설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공개 언급은 처음이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같은 날 내부 회의에서 “수많은 마타도어(흑색선전)를 받았지만 터무니없다”고 했다고 한다. 회의 직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김 위원장의 말은 선 넘은 정치공세고, 색깔론이고,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청와대 강경 대응 기조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삭제된 문건에 나오는 북한 원전 문제는 실제로 공식 논의된 적이 없는 폐기된 사안”이라고 했다. 또다른 여권 핵심인사도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18년 4·27 정상회담 직후 남북협력과 관련된 향후 아이디어를 내라는 요청이 통일부 등을 통해 전 부처에 공지됐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통일부 정책실과 기획조정실 등의 ‘공문 수·발신 대장’에는 그해 5월 1일자로 비공개 ‘업무협의 개최’와 ‘비밀취급인가 신청’ 공문이 다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된 국민적 궁금증을 구시대 유물로 몰아간 것이야말로 어디선가 많이 들은 레퍼토리”라며 “우리는 격노한 대통령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2018년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 앞에 진솔하게 설명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 역시 “남북 정상회담 하는 사이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 강화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제공 비밀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이야말로 구시대 유물 정치”라고 했다. 한편 4·27 남북 정상회담 도중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도보다리에서 USB를 건네주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한 곳은 정상회담을 진행했던 판문점 평화의집 1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식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 회담장보다는 무게감이 덜한 곳에서 전달했다”며 “도보다리 회담은 모든 과정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는데 어떻게 몰래 USB를 전달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정상회담 과정에서 원전의 원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강태화·김준영 기자 thkang@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삼천피에 찬물? 공매도 재개, 당신 생각은ⓒ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