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30 11:59
이낙연도 서명했다…힘실리는 '사법농단 판사 탄핵'
 글쓴이 : pyne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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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탄핵소추안 발의할 듯…2일 본회의 보고, 4일 표결공동발의자만 150명 근접…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 상당수도 참여현실론 폈던 원내지도부…표결 막판 이탈표 배제 못해임성근 판사만 탄핵소추…위헌 리스크 최소화[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에 성큼 다가섰다.당 지도부는 탄핵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이낙연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힘을 실어줌으로써 당내 반대 목소리도 수그러졌다.◇'150' 가결 정족수 코앞…이낙연도 공동발의 이름 올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캡처'법관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의원총회 전 탄핵 제안서에 받은 서명엔 범여권 111명이 서명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에 여권 성향 의원들까지 합치면 이론적으로는 가결은 순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 측은 이미 150명에 근접한 의원들을 공동발의자로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가결 가능'이라는 시그널을 주겠다는 계산이다. 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창원 기자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 의원들도 상당수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보낸 만큼 가결까지는 "힘들어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이 대표는 27일 첫번째 의총에서 이미 법관탄핵 당위론에 공감했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의총 첫날 법관 탄핵이 큰 흐름이라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의총에서 현실론을 펴며 반대 토론에 나섰던 원내지도부의 의견이 표결 막판에는 설득력을 발휘해 가결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안도 인사 법안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이뤄져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與, 위헌 리스크 최소화부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주당은 위헌 리스크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위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탄핵 대상에서)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탄희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 외에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하려 했다. 이동근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에게 판결문 초안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개입 지시에 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1심에서 재판부는 "이동근 부장판사가 평소 자신의 생각과 합의부의 논의 등을 거쳐 독립적으로 중간 결정을 했다"며 "임 부장판사의 말을 지시가 아닌 선배 법관의 조언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하는 등 6차례 위헌이라면서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당 지도부가 정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선회한 것은 '위헌적'이라는 재판부의 판단때문이다.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미 법원에서 반(反)헌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위헌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다"며 "이변이 있겠냐"고 반문했다.국회의 탄핵소추는 임 부장판사의 퇴직 처리 시점이 결정되는 2월 9일 전에 이뤄져야 효력을 갖는다. 2월 말 임 부장판사의 임기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 민간인 신분인 임 부장판사를 탄핵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된다.◇율사 출신 與 의원들 서명 품앗이…4일 표결 목표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황진환 기자이탄희 의원이 짧은 시간 안에 탄핵소추안에 100여명이 넘는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엔 동료 의원들의 도움도 컸다.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돼 함께 서명을 받았다. 150명 플러스 알파를 자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다음달 1일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2일 첫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빠르면 4일, 늦어도 5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된다. 앞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불공정 인사가 논란이 돼 발의됐지만 부결됐다.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문제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사법농단 판사 탄핵 관련기사 모음▶ 클릭 한 번이면 노컷뉴스 구독!▶ 보다 나은 세상, 노컷브이와 함께wontime@cbs.co.kr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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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내 원전 불법 폐쇄, 北에 원건 건설 지원의 이중적 형태"金 "檢, 추가 수사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주장靑 "북풍공작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金 책임져야 할 것"◆…브리핑 중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청와대는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이적행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북풍(北風)공작과 다를 바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사진=청와대]◆…브리핑 중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청와대는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이적행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북풍(北風)공작과 다를 바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사진=청와대]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이적행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는 '북풍(北風)공작과 다를 바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개자료를 보면 정권이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그러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즉각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할 수 없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과거)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면서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SBS가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던 파일 중 1.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 기간 동안 북한 원전 관련 문서를 공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늘은 김종인 위원장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며 "다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월성 1호기 중단을 결정하는 한수원 이사회 결정 20여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중단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답을 하지 않았다.또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런 입장을 밝힌 거냐'고 묻자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의 뜻과 다를 수 있겠느냐"고 답해,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격노했음을 시사했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냐'고 거듭 묻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거듭 부인했다.한편 김 위원장에 대한 법적조치가 뭘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부터 검토해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28일 SBS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했다.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산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삭제한 파일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됐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그동안 청와대, 정부·여당이 원전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와 검찰조사를 막기 위해 집요하게 방해해왔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총장 찍어내기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서 "이는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번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정부가 숨기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 산자부 공무원들의 중요 문서 불법 폐기 의혹 발표로 촉발된 원전 사태가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정치권엔 또다시 광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대란, 가덕신공항 특별법, 코로나 백신 접종 등과 함께 최대의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엔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이와 함께 그간 물밑에서 조율 중이던 문 대통령과 김 비대위원장의 여야 영수회담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조세일보 홈페이지 / 정회원 가입▶ 조세일보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종합/경제)허헌(hh@joseilbo.com)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