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31 00:42
[사설]권력기관 개혁 외치며 주무장관 與 인사 기용은 모순
 글쓴이 : qbu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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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후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외쳐온 문 대통령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연이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여당 의원을 앉히는 것은 모순이다.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내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 각별하다. 그런 법무 장관에 의해 공정한 검찰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4일 개각 때도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기용했다. 그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더불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3철’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를 맡긴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고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내각에 여권 인사를 지나치게 많이 기용하고 있다. 현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전직 김부겸(행안)·진영(행안)·도종환(문체)·진선미(여가)·김현미(국토)·김영춘(해양) 등 손으로 꼽기조차 어렵다. 이번 개각에서도 박 후보자 외에 3선의 한정애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가보훈처장에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인재를 고루 쓰겠다고 강조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렸다. 게다가 코드 인사의 결과도 좋지 못했다. 부동산 폭등과 안보 불안 등으로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 이제라도 열성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바라보고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아울러 시장 중심의 정책 전환을 해야 레임덕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새 법무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에 앞장서지 않으면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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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마지막 날인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강추위로 기온이 낮은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 지방으로는 큰 눈도 내려 쌓이겠다. /남용희 기자

한파특보 계속, 서해안·제주 대설 특보

[더팩트|원세나 기자] 갑자기 들이닥친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추위는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지겠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로 예상되고 대전 영하 11도 춘천 영하 16도 파주와 의성은 영하 17도를 보이겠다.

특히 곳곳에 부는 찬 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중부 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겠다.

한낮에도 기온이 많이 오르진 못해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2도 대구 1도에 머물겠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강하게 눈이 내리겠다. 이 눈은 새해 첫날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와 제주 산간에 최고 30cm, 호남 서해안에는 20cm 이상으로 큰 눈이 쏟아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번 추위는 쉽게 물러나지 않아 다음 주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계속될 전망이다.

the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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