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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항고 하지 않기로 결정© News1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대전고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용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용결정에 대한 법리검토 등을 벌였으나 재항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보은군 주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김 전 후보는 한 군민에게 자신의 책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하 의원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

하 의원 등의 변호인은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고 이를 대전고법이 받아들였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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