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18 17:37
판교 근교 공역에서 드론 더 높이 난다... 난이도별 비행시험 가능
 글쓴이 : ybcx7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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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비행금지구역 내에 위치해 드론 비행 시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판교 기업지원허브 주변의 비행여건이 크게 나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비행여건 개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한 결과 안전과 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승인이 보다 쉽도록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IT산업 메카인 판교 테크노밸리(제2밸리)에 위치해 전·후방 산업계,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트워크 여건이 훌륭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의 안전·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자유로운 비행 시험에 제약이 있었다.

센터 내 입주기업은 주로 실내에서 비행 시험을 진행하였으나, 실내시험장은 천장높이 제한·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이도 비행 시험까지는 제약이 있었다. 센터 인근 실외지역은 서울공항으로부터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비행승인에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외곽지역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도 존재했다.

이번 협약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안전·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승인을 보다 쉽게, 수월하게 하는데 의의가 크다.

가까운 지역에 넓은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난이도별 시험이 수월해짐에 따라 연구개발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시험해보고, 보유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첨단항공과 관계자는 "안전·안보와 균형있게 규제를 완화한 사례" 라면서, "판교의 드론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센터 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드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도 연내 개최해 각종 기술·금융컨설팅도 지원하는 등드론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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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아마존 제2본사 막은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
트럼프 이어 트위터 팔로워 많은 정치인 이름 올려
무상등록금, 건보 확대 등 파격 공약으로 인기몰이
"갑부에 부유세 부과" 美사회주의단체 ‘DSA' 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는 5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스-코르테즈(오른쪽) 민주당 하원의원이 여성 참정권 운동 운동을 했던 ‘서프러제트’를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안승찬 기자] 아마존의 제2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못해 처절했다. 무려 238개의 도시가 유치 지원서를 냈다.

뉴욕도 마찬가지다. 뉴욕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등 맨해튼의 빌딩 조명을 오렌지색으로 바꿨다. 오렌지색은 아마존을 상징하는 색이다. ‘뉴욕을 아마존의 오렌지색으로 물들이고 싶다’는 공개적인 구애였다. 그렇게 공을 들였던 아마존 제2본사 유치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됐다.

아마존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뉴욕에 제2본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마존은 철회 이유에 대해 “새로운 본사 건립에는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과의 긍정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뉴욕 시민 70%가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제2본사 건립을 반대한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 중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민주당 하원의원이다.

올해 29세, 미국 역사상 최연소 하원의원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항복선언’을 받아내 전세의 주목을 받았다.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오늘은 헌신적인 뉴요커들과 그의 이웃들이 아마존의 탐욕, 노동자 착취,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대표)을 물리친 날”이라고 말했다.

◇10선 의원 물리치고 민주당내 경선서 승리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등장부터 미국사회에 충격을 줬다. 그는 지난해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10선 의원 조 크롤리를 15%포인트 차이로 제친데 이어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욕 14선거구(브롱스·퀸즈)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푸에리토리코 출신 모친과 브롱크스 출신 부친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다. 경선 승리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바텐더로 일했고, 이전까지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을 맡은 경험이 전무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스-코카테르 민주당 하원의원이 2월 7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린뉴딜’정책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FP제공]
아웃사이더였다.

정치활동이라고는 2016년 대선 당시 버니 샌더스 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미국 내 최대 사회주의단체인 ‘미국민주주의사회주의자’(DSA) 회원명단에 이름을 올려 놓은 게 전부다.

그러나 그는 선거 과정에서 그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대학 무상 등록금, 부유세 공약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주목 받기 시작해 현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트위터 팔로워(220만명)가 많은 대중정치인으로 급성장했다.

미국 언론은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을 그의 머리글자이자 트위터 계정이름이기도 한 AOC로, 그가 제안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패키지는 GND로 부른다. JFK(존 F.케네디), FDR(프랭클린 D. 루즈벨트)을 연상케 하는 파격적인 예우다.

GND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처럼 대규모 투자와 대대적인 법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고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공급해 1000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예상되는 재원은 미국의 1년치 연방정부 예산(4조달러)보다 많은 6조 6000억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최상위 소득계층에 최고세율 70% 부과하는 ‘부유세’를 도입하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딜이라는 전통적인 개발정책에 녹색산업을 접목하겠다는 그의 아이디어는 미국정가를 흔들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 코리 부커, 엘리자베스 워런, 커스틴 길리브랜트 등 많은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그린뉴딜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 자동차, 소, 석유, 군대까지 영영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조롱했다.

◇“아마존에 왜 30억달러 줘야하나”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모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다. 우선 ‘여성’이고 ‘젊다’. 백인이 아닌 ‘히스패닉’이며 ‘이민자의 자녀’이다.

그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아파트 월세를 내기 위해 첫 의원 월급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오카시오-코르테즈가 아마존 제2본사 유치를 반대한 이유도 이같은 출신배경을 기반으로 한다.

아마존이 제2본사 부지로 낙점한 뉴욕주 롱아일랜드시티는 주로 이민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중산층 이하 시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이 곳에 아마존이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원주민들이 외곽으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아마존 발표 이후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교통·학교 등 공공인프라 부족현상 역시 심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이에 동조하고 나서자아마존은 본사 설립계획을 백지화했다.

논란은 뜨겁다.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을 지지하는 이들은 아마존이 반(反) 노동자적인 기업인지, 아마존으로부터 창출된다고 하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과장’됐는지 지적한다.

반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성장할 기회 역시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뉴욕에 거점을 둔 기술기업들의 단체인 ‘테크:NYC’ 전무이사 줄리 사무엘은 성명을 통해 “나쁜 정치가 좋은 정책의 발목을 잡았다”고 탄식했다.

세마 모디 CNBC 기자는 승리를 자축하는 오카시오-코르테즈의 트윗에 “당신은 대기업들이 뉴욕을 좋은 투자처로 보지 못하게 하는 대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갑부에 부유세 거둬라” Vs “사회주의적 발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AFP제공]
미국에서 ‘부유세’ 논쟁의 불씨를 당긴 인물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이다. 그는 올해 초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연소득 1000만달러(약 113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최고한계세율을 70%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전체의 1% 미만인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과세액수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연소득 60만달러(약 6억7000만원) 이상일 때 37%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들도 부유세 논쟁에 뛰어들었다.

‘트럼프 저격수’로 불려온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5000만달러(약 562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에는 연 2%,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 이상에는 연 3%의 부유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부유층과 권력자를 떠받치는 부정한 시스템에 맞서 평범한 가정의 삶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외쳤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상속받은 유산이 350만달러(약 39억원) 이상일 때 45% 이상, 최고 77%(유산이 10억달러 이상일 때)의 상속세를 물리는 법안을 제안했다.

부의 불평등에 대한 미국사회의 불만이 표면적으로 표출된 상징적 사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국가의 강압과 지배가 아닌 자유와 독립에 기반해 건국된 나라로, 앞으로도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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