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16 23:39
민주당, 16일 윤미향 처리 논의…윤리감찰단 1호 될까
 글쓴이 : bsbh1988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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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개 혐의 적용해 윤미향 기소
"검찰수사 지켜보자"던 민주당 당혹
이낙연 “당헌당규에 따라 논의”
당직정지 결정, 윤리감찰단 회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치를 논의하고 입장을 낼 예정이다. 윤 의원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당원권 정지를 수용하는 한편, 윤리감찰단에 회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당헌 80조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시켰다.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16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당원권 정지와 별개로 윤리감찰단에 회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케 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설치됐다. 감찰단은 당 대표의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감사원에 감사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이낙연 대표는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달 29일 전당대회를 기해서 새롭게 도입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된다. 그것과 연결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기부금법·보조금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기소했다. 부정수령한 보조금은 3억6,000만원에 달했으며, 윤 의원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은 1억원 규모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정에서 결백을 밝혀나가겠다"면서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원권 정지를 당 지도부에 요청한 바 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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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을 챙겨주는 대신, 부산시가 공공기여를 받는 '사전협상형' 개발 사업이 기장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 시작도 하기 전에,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 원대의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을 이용해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장군 일광면 해안가와 맞닿은 땅.

옛 한국유리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전협상형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공업 지역'으로 묶인 땅을 사업자가 원하는 용도로 풀어주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부산시에 공공 기여를 내놓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도 하기 전부터, 민간 사업자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제시한 합의안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3개 마을의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 피해에 대해 마을당 3억3천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신 주민들은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추가 보상이나 민원 제기, 민형사상 제소 등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또 합의금은 용도변경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자에게 끌려가는 꼴이 된다며 합의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종순/주민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을 때 돈을 먼저 주겠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용도변경 하기 전에 합의서가 (부산시에) 들어가면 용도변경 하기 쉬울 것을 아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 사업자가 물밑 합의를 시도하는 행태는 사전협상형 개발의 최우선 조건인 '공공성'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태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김민정/부산시의원 :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어떤 것도 시도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주민들을 아주 조그만 걸로 족쇄를 채우고 끌고 오려고 하고. 주민들을 앞세워서 당신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가서 부산시 압박 좀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이에 대해 민간 사업자 측은 "합의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의도는 없었고, 합의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할 사전협상형 개발이 시작부터 물밑 합의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강예슬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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