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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을 챙겨주는 대신, 부산시가 공공기여를 받는 '사전협상형' 개발 사업이 기장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 시작도 하기 전에,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 원대의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을 이용해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장군 일광면 해안가와 맞닿은 땅.

옛 한국유리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전협상형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공업 지역'으로 묶인 땅을 사업자가 원하는 용도로 풀어주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부산시에 공공 기여를 내놓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도 하기 전부터, 민간 사업자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제시한 합의안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3개 마을의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 피해에 대해 마을당 3억3천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신 주민들은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추가 보상이나 민원 제기, 민형사상 제소 등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또 합의금은 용도변경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자에게 끌려가는 꼴이 된다며 합의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종순/주민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을 때 돈을 먼저 주겠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용도변경 하기 전에 합의서가 (부산시에) 들어가면 용도변경 하기 쉬울 것을 아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 사업자가 물밑 합의를 시도하는 행태는 사전협상형 개발의 최우선 조건인 '공공성'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태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김민정/부산시의원 :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어떤 것도 시도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주민들을 아주 조그만 걸로 족쇄를 채우고 끌고 오려고 하고. 주민들을 앞세워서 당신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가서 부산시 압박 좀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이에 대해 민간 사업자 측은 "합의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의도는 없었고, 합의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할 사전협상형 개발이 시작부터 물밑 합의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강예슬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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