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16 21:28
전국민 통신비로 1조 쓰는 정부…해고 방지턱 고용유지지원금은 뒷전
 글쓴이 : bsbh1988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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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위태로운 중소기업들 하소연 쏟아져
코로나19 재확산에 고용한파 악화 예상
"정부 예산, 더 어려운 계층 위해 맞춤형 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해 논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량 해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휴업수당에 대한 지원비율도 90%로 상향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연장하되, 지원비율을 당초 수준인 67%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원 비율이 낮아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통신비와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 대신 고용안전망 강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67%로 환원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유급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8만317곳에 달했다.

이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6만220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인 미만 1만3025곳 △30~100인 미만 3923곳 △100~300인 미만 884곳 △300인 이상 277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 상생 협력에 기초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인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택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휴업수당 중 90%를 보전해 주고 있다. 당초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90%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이를 9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추가 연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 5168억원은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지원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추가로 60일 더 연장기로 했다. 다만 90% 특례지원은 당초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휴업수당 지원비율이 67%로, 대기업은 50%로 환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하향 시 대량 해고 우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당초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 데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지원비율 90% 특례는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사업장들이 적지 않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휴업·휴직 대신 해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60일 연장에 더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휴업수당의 90% 지원) 연장도 필요하다”며 “지불여력이 없는 중소 사업장에서는 고용 충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에 약 48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약 32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지원기간 60일 연장에 따른 재원은 1600억원을 편성했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통신비와 같이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은 폐지하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고용안전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3세 이상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약 9300억원으로,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90%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 5000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위기 상황에 몰린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인건비 경감·보조가 중요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지속하는데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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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낮고 시제품도 없다"
사기 의혹 제기해 잘나가던 주가에 '찬물'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美주식
'톱10'에 드는 니콜라·나녹스
주가 곤두박질 쳐 큰 손실
수소차 기업 니콜라에 이어 미국의 유망한 의료기기 기업 나녹스가 ‘공매도 투자자’의 공격을 받고 있다.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자들은 특정 회사 주식을 공매도한 뒤, 리서치 회사를 통해 문제점을 공개해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취하는 방식을 쓴다. 국내에서는 금지된 방식이다.

니콜라에는 한화종합화학이, 나녹스에는 SK텔레콤이 지분 투자를 해놓고 있다. 니콜라와 나녹스는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산 미국 주식 10위 안에 들어 있는 종목이다.
나녹스 파고든 시트론
뉴욕 나스닥시장에서 나녹스는 15일(현지시간) 22.78% 급락한 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는 23.33% 떨어졌다. 지난달 나스닥에 상장한 나녹스는 의료기기 회사다. 디지털 엑스레이로 CT를 대체하겠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지난 11일 주가는 64.19달러까지 올랐다.

잘나가던 나녹스 주가는 공매도 행동주의 투자자인 시트론 리서치에 발목이 잡혔다. 시트론은 15일 나녹스가 기술력을 입증하는 특허는커녕 작동하는 시제품도 없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제품 승인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GE는 지난해에만 1000명의 연구진과 10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엑스레이 CT 연구에 쏟아부었다”며 “2018년 설립돼 연구인력 15명에 750만달러밖에 투자하지 않은 나녹스가 GE를 뛰어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나녹스가 공시한 제품 구매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고객’은 대만의 노점상과 브라질의 페이퍼컴퍼니 정도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시트론은 “나녹스는 주식 사기에 불과하다”고 결론냈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이 힌덴버그 리서치의 니콜라 보고서 발표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시트론과 유사한 공매도 전문 리서치 기관인 힌덴버그는 니콜라가 수소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술이나 설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이 과거 발표한 시제품과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니콜라 주가는 보고서 발표 이후 17.22% 하락한 상태다.

나녹스는 SK텔레콤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2300만달러(약 270억원)를 투자해 2대주주가 됐고, 한화종합화학은 니콜라 지분 6.11%를 보유하고 있다.

공매도 투자자 성공률 높이는 전략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시트론과 힌덴버그 같은 공매도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한다. 이들은 리서치와 투자를 동시에 한다.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한 사실도 공개한다. 행동주의 전문 연구기관 액티비스트 인베스팅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는 52개의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기관이 활동 중이다. 이들이 지난해 진행한 ‘공매도 작전’은 168회에 달한다.

투자 전문가들은 공매도 행동주의가 생긴 원인을 공매도의 어려움에서 찾는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공매도는 최대 수익이 99%로 제한되는 반면, 최대 손실폭은 무제한인 극도로 위험한 투자기법이다. 공매도 행동주의는 기업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는 것을 널리 알림으로써 투자 성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개발된 투자기법이다. 미국 금융당국도 보고서 내용에 오류가 없고, 무료로 배포되며, 펀드 수익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조건 아래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행동주의 활동을 허락하고 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공매도는 기업의 비리나 부정을 찾아내 수익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엔론 사태 이후 활발
공매도 자체는 세계 최초 주식회사인 동인도회사 시절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공매도 행동주의가 관심을 모은 것은 2000년 엔론 사건 때다. 투자자인 짐 차노스는 엔론이 분식회계(미래수익을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 엔론을 공격했다. 공개적으로 엔론을 상대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다. 이후 미국 시가총액 7위였던 엔론의 회계 부정이 드러났다. 엔론 공매도를 통해 차노스는 5억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엔론은 파산했다.

공매도 행동주의는 2010년대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진출과 함께 전성기를 맞는다. 높은 성장률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자, 공매도 투자자들은 회계 및 사업 관행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최고의 성과를 올린 투자자는 ‘머디워터스(흙탕물) 캐피털’의 카슨 블록이다. 블록은 지난 10년 동안 시노포레스트, 오리엔트페이퍼, 탈 에듀케이션, 아이치이, 루이싱커피 등 무수한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의 회계 부정을 폭로하면서 ‘중국 기업의 저승 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머디워터스는 루이싱커피 공매도를 위해 15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해 루이싱커피 매장 내 영상 1만1260시간어치를 분석하는 집요함을 보였다.

올 들어 나스닥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성장주 강세가 이어지면서 고평가된 기업의 부정을 탐구하는 공매도 행동주의자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차노스는 올초 언론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으로 집중된 유동성이 ‘사기의 황금기’를 만들었다”며 “투자자들은 대체 언제까지 매년 40~50%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관계자와 각종 수상한 거래를 일삼는, ‘사실이기엔 너무나 매력적인’ 기업들을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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