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8-07 03:52
‘취임 열흘’ 이인영, 인도협력 속도전…北에 119억 지원 결정(종합)
 글쓴이 : bavc18
조회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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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6일 취임 후 첫 교추협 대면 주재
김여정 막말담화 보류된 대북지원 속전속결
이인영 “인도협력, 정치·군사 무관하게 추진”
北 통보 없는 황강댐 무단 방류엔 쓴소리도
남북 간 소통 촉구…대화 재개 여부 주목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6일 국제기구를 통해 연내 북한에 1000만달러(한화 약 118억8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 이 같은 결정을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황강댐 무단방류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을 마중물로 삼자며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후보자 지명 때부터 남북 협력 이행을 강조해온 이 장관의 이번 대북 메시지가 남북대화 재개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이날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달러를 공여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WFP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요청해 왔다”며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금 1000만 달러는 북한 9개도 60개군 보육원·소아병동 등 영유아 및 임산부·수유부 대상 ‘영양지원사업’에 쓰인다. 또 북한 내 하천 준설, 제방 복원 등 취로사업 참가자(60% 여성 구성, 부양가족 중 임산부·수유부 등 있는지 여부 기준 선발) 2만6500명에게 옥수수·콩·식용유 3600t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 WFP 대북지원을 교추협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북측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막말담화 등으로 보류했다. 그러다가 4선 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 장관 취임 열흘만에 재추진의 속도가 붙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의결하는 교추협은 통상 서면으로 진행하나, 이날 이 장관이 직접 주재, 대면회의로 열렸다. 이 장관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 보고픈 것’ 등 인도적 분야의 남북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결정은 인도적 사안을 정치·군사적 사안과 연계하는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서 벗어나, 이제 인도적 협력은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이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복원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 진정성을 북한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상대방에게 말로도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하는 것이 (진정성을) 크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며 “남북간 불신과 임진강 수위를 둘러싼 불안을 남북간 협력의 물길로 돌릴 수 있기 희망한다”고 북측이 통큰 결단으로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이 장관의 잇단 대북 제안에도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째 이어지는 폭우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이의 일환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일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된 개성시에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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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일 폭우가 쏟아지자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물을 사전 통보 없이 방류했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0㎞가량 떨어져 있어 방류된 물은 약 7시간 만에 남한 군남댐에 도달한다. 군남댐 물이 불어나면 수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러면 임진강 하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며 연천과 파주, 철원 일대가 위험해진다. 이들 지역은 이미 며칠째 이어진 폭우와 황강댐 무단 방류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에서 북한의 방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속 좁은 행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북한은 2009년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해 6명의 인명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 이 사건으로 남북은 그해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열어 물을 방류할 때는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2016년 7월에도 북한은 남측에 알리지 않고 황강댐 물을 방류했다. 당시 남북 간 통신이 끊긴 상태였지만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알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는 북한에 감염병 방역 공조를 제안하는 등 남북 재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3주년 기념연설에서 남북 간 방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인영 장관은 취임 이후 북한을 돕는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어제 열린 교추협 회의에서도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와 여성 지원 사업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우리 정부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묵묵부답과 비우호적 태도로 일관하며 댐 방류 같은 자연재해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북한과 재난 협력이 가능한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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