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8-05 18:05
[현장에서]2년간 KAIST 총장 몰아붙이더니…결국 "증거 불충분"
 글쓴이 : qbu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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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 KASIT 총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최근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1년 8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이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 총장을 횡령(연구비 부당집행)과 업무방해(채용특혜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다.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직시절 교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해외 연구기관에 주지 않아도 될 장비사용료 22억원을 냈다는게 과기정통부 측의 주장이었다.

현재 신 총장과 과기정통부 모두 검찰의 판단을 전해들었을 뿐, 공식적인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전달받지는 못한 상태라고 한다. 과기정통부가 검찰의 판단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검찰의 공문을 수령해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이후 신 총장은 임기의 절반 동안이나 과기정통부와의 ‘불편한 관계’를 의식해야 했다. 공식적인 행사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거나, 과기정통부의 허락이 필요한 KAIST 사업에도 일부 지장이 있었다고 한다. 신 총장과 함께 고발된 DGIST 교수 3명도 연구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DGIST가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진행하던 협력연구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를 바탕으로 세워진 ‘DGIST-LBNL 신물질연구센터’는 2018년 11월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받고 우수연구성과지원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자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당시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면서 국가적 망신을 당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일부 연구자들은 한국 정부가 공공연구기관 기관장을 퇴진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네이처는 LBNL이 과기정통부에 신 총장 측 해명을 뒷받침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LBNL은 서한에서 “DGIST와의 공동연구 협약은 국제 연구 관행에 따라 진행됐으며, 신 총장에 대한 의혹들은 사실과 가정에서 중대한 오류들을 담고 있다”면서 “두 기관 사이에 이중계약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네이처는 “국가연구기관 기관장 여러 명이 임기 중에 사임했고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2명의 연구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모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었다. 당시 과기정통부 고위 관료들이 이들 기관장들에 집요할 정도의 사임 압박을 했던 건 주지의 사실이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를 운영하는 ‘하르나크 원칙’(Harnack Principle)을 설명하는 말 중 하나다. 주목 할만한 점은 1948년 연구회가 조직된 이래 역대 이사장의 임기(6년)다. 지금까지 과반수 이상의 이사장이 연임을 했고, 나머지도 대부분 기본 임기를 채웠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학ㆍ기술 연구기관의 리더십은 흔들지 않았다는 의미다.

검찰과는 별개로 아직 과기정통부 자체 감사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계좌 추적 등을 자체적으로 할 권한이 없는 감사관실은 지난해부터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제 과기정통부가 답할 차례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신성철 KAIST 총장 논란 일지
2018년 7월 과기정통부, 신성철 KAIST 총장(전 DGIST 총장·사진)에 대한 비리 제보 접수
11월 초 과기정통부, DGIST 감사 시작
11월 28일 과기정통부, 신 총장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업무상 횡령 및 배임)
11월 30일 과기정통부, KAIST 이사회에 신 총장 직무 정지 요청
12월 4일 신 총장, DGIST-LBNL 이면계약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
12월 7일 KAIST 교수 등 과기계 교수 810명(13일 기준) 과기정통부에 항의 성명 발표
12월 13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신 총장 공방에 대한 보도
12월 13일 실리콘밸리 KAIST 동문회, 과기정통부에 항의 성명 발표
12월 14일 KAIST 이사회, 신 총장 직무정지 유보 결정

2020년 8월 검찰, 신 총장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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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데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한국의 사망자 통계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언론 인터뷰 도중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심각성에 대한 기자의 계속된 공격적 질문에 코너에 몰리자 아무런 근거 없이 애꿎은 한국 통계의 정확성 문제를 걸고넘어지며 넌지시 '음모론'을 흘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급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3일) 밤 방송된 다큐멘터리 뉴스 '악시오스 온 HBO'(Axios on HBO) 인터뷰에서 조너선 스완 기자와 설전을 벌이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이뤄진 것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4일) 워싱턴포스트(WP),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 대신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 통계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나와 계속 미국의 수치가 나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자 스완 기자가 "나는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는 미국이 정말로 나쁜 지점이다. 한국, 독일 등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선 안 된다"라고 했고, 스완 기자는 "왜 그러면 안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스완 기자는 "미국이 인구가 X명이라고 할 때 이 가운데 X 퍼센트의 사망자를 갖고 있다고 한국과 대비해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적절한 통계"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산정한 통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맞서자 스완 기자는 "예를 들어 한국을 봐라. 인구 5천100만 명에 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뜸 "그것은 모를 일이다. 그것은 모를 일이다"라고 되풀이해 말했습니다.

이에 스완 기자가 "한국이 통계를 날조했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 나라(한국)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언급을 안 하면서도 한국의 사망자 통계가 축소돼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슬쩍 의혹을 제기한 셈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것은 모를 일이다. 그리고 그들(한국)은 급증세를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실제 사망자 수를 숨기고 있음을 암시했다면서 "이(트럼프의 주장)는 물론 난센스(허튼소리)이다. 한국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은 것은 한국이 빈번하게 그리고 조기에 검사를 실시, 지난 봄 바이러스를 봉쇄하고 새로운 발생이 나타났을 때 근절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또한 한국이 많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 이유"라며 "가려내야 할 양성 가능 케이스들이 훨씬 적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악시오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보다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계속 압박적 질문을 받자 한국의 코로나19 자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비치는 듯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나 국제 당국, 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수치가 부정확하다는 어떠한 심각한 문제도 제기된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대응 부실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서도 "미국이 잘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해왔으며 모범사례로 한국과 비교될 때면 "미국이 한국 등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검사를 했다"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20일에도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은 그만큼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한국, 독일 만큼만 했다면 환자 수가 매우 적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번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하루에 1천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언급, 논란을 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나는 그것(코로나19)이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자 스완 기자는 "어떻게 그러냐. 하루에 1천 명의 사람이 죽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죽어가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것(코로나19)은 할 수 있는 만큼 통제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끔찍한 전염병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완 기자가 "정말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만큼 한다고 생각하느냐. 1천 명의 사람이 죽는데도?"라고 반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는 매우 훌륭하게 해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팬데믹이 어느 정도로 나쁜지 이해는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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