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23 09:57
수정한 세법개정안에 '갑론을박'…개미들 원성 잠재웠나
 글쓴이 : qbu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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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2일 밝힌 '2020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투자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

"개인투자자 배려한 처사" vs "큰손 시장이탈 우려"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거래세 인하 시기는 앞당기고,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밝혔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앞서 정부가 밝힌 개편 방향 대비 다소 수정이 이뤄진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정에도 개정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행 0.25%의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펀드과세도 변경돼 앞으로는 펀드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은 기존 2022년 시행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시켰다.

또한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원천징수 주기는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같은 수정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된다"는 지시에 정부의 개선안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주문 이전까지는 기존에 밝힌 개선 방향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와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초 개정안이 개선됐음에도 투자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 경감 목소리를 청취한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 A씨는 "5000만 원 이상 수익(부터 과세)이니 일반 개미들은 거의 해당없겠네. 거래세 인하로 이득 챙겼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편안이 과한 처사라는 의견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이 5000만 원까지 상향된 것에 대해 당초 정부의 개편방향에 대치될만큼 지나치게 올렸다는 비판이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일반인들은 주식으로 1000만 원 버는 것도 안되는데 5000만 원의 (과세가) 0원이라니"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이른바 '큰손'의 시장 이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남용희 기자

그러나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이른바 '큰손'의 시장 이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다른 누리꾼 C씨는 "큰손들 전부 외국으로 달아나겠네. 지금도 미국이랑 중국 증권시장은 유례없는 초호황기인데 우리나라와 신흥국들만 빌빌거린다. 여기다가 외국인들 거래세 낮춰주고 내국인 큰손들 외국으로 �i아낸다고?"라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목적이라면 공매도 처벌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누리꾼 D씨는 "개인투자자들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공매도 등을 제어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함께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편안에 대해 증권 업계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공모주식형 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별 5000만 원으로 상향한 부분과 증권거래세 인하를 1년 앞당긴 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점 등 정부가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개인투자자 시장참여 독려로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했다"면서도 "개정안에 따라 과세가 커질 '슈퍼 개미'의 경우 여전히 불만이 클 수 있다"고 예상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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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사사건건 신경에 거슬리는게 많은 날이다. 남친은 왜 전활 안받는지, 친구는 왜 문잘 씹는지, 길은 왜 이리 막히는지.. 신경 쓴다고 피곤해지는 건 나뿐이니 오히려 눈 딱 감고 신경 끄자. 릴랙스~ 느긋함이 필요한 날이다. 길가다가 괜스레 시비가 붙거나 남의 연애사업에 휘말리는 등 원치 않는 일에 휘말릴 수 있으니 남의 일에 간섭 말고 그냥 지나가자. 전혀 소득이 없다. 옛날 애인, 오래전에 연락 끊긴 친구 등 옛 기억이 그리운 날이다. 어릴 적 살았던 집에 한 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다. 좋은 추억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날.

행운의 아이템 : 중식요리

[물고기자리 2.19 ~ 3.20]

승부욕에 불타는 날! 길가던 사람 앞지르고 싶고, 앞에 가는 버스보다 먼저 출발했으면 싶고, 신호등도 일등으로 건너고 싶다. 사소한 것에 괜히 목숨걸지 말자. 몸만 피곤해진다.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은 날이다. 고집불통, 독불장군 소릴 안들으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애써 챙겨듣는 시늉이라도 해야하겠고, 내 이득만 챙기려 들었다간 소득없이 욕만 먹기 딱 좋으니 너무 티내지 말 것.

행운의 아이템 : 짜장면

[양자리 3.21 ~ 4.19]

똑소리나는 이미지를 보여주기에 적당한 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이 술술 나온다. 서두르기보단 차분히 생각하고 이야기 할 것. 미팅이나 소개팅 건수가 있는 날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지난 연인에게 대했던 태도, 분위기를 고수하지 말 것. 대화를 풀어갈 때는 말이 잘 풀린다고 너무 어려운 주제,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잘난척하는 것처럼 보이니 처음만난 그/그녀를 피곤하게 하지 말 것.

행운의 아이템 : 오렌지쥬스

[황소자리 4.20 ~ 5.20]

자기의 일은 자기 스스로 하자! 오늘은 자기 관리가 필요한 날. 보고싶고 먹고싶고 하고싶은것 많은 날이다.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것, 오늘은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 멍~하니 있기 보다는 부산스럽게 움직이다 보면 무언가 얻는 것이 있을 날이다. 단, 쉽게 싫증내기 쉬우니 끈기있게 파고드는것이 오늘의 성공비결이다. 지난밤에 님이 나오는 기분좋은 꿈을 꾸었다면 그/그녀와의 근교 데이트라도 떠나보자. 오늘 친밀도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예상된다.

행운의 아이템 : 까페라떼

[쌍둥이자리 5.21 ~ 6.21]

며칠째 화장실은 갔으나 성공 못한 당신! 오늘 물만 많이 마셔 준다면 성공할 것이다.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공공화장실이라도 신호만 온다면 눈치 볼 것 없이 소신껏! 있는 소신껏 힘을 주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있는 힘껏 힘을 주자. 힘 준 만큼 대가가 따를 테니.. 상상해보라~ 상쾌하고 개운한 당신! 생각만 해도 좋죠?

행운의 아이템 : 쾌변

[게자리 6.22 ~ 7.22]

기념일이 있는 날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잘 생각해봐라, 잊고 있던 '스페셜 데이'가 아닌지. 비싼 것 선물하는 것도 좋겠지만 당신의 마음을 담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선물에 상대가 더 감동하겠다. 주변에서 금전적인 도움도 팍! 팍! 줄 테니 선물은 정서를 흔드는 감동적인 걸로! 데이트는 로맨틱한 분위기가 있는 걸로 하면 어떨지.. 모두들 당신들을 부러워 할 것이다. 부러워~

행운의 아이템 : 장미한송이

[사자자리 7.23 ~ 8.22]

먹는 것을 좋아하는 당신에게 오늘은 피자, 치킨, 스파게티 말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추천합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액세서리보다는 나무로 만든 소박한 액세서리가 오히려 당신을 더 돋보이게 도와줄 것입니다. 집을 나서는 길에 부모님께서 용돈은 주시겠지만 약속 있는 친구는 돈이 없을 것 같군요. 친구를 만나서 돈을 쓰던지, 집에서 혼자 있고 돈을 아끼던지..하지만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오늘 하루 당신의 친구를 위해 건배~!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처녀자리 8.23 ~ 9.22]

청춘사업, 잘 안풀리는 날이다. 연인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미루고 숨기고 피하지 말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정면돌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당신의 적극적인 모습에 상대의 마음이 열릴 것이니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를 오버액션으로라도 보여줄 것. 학습능력이 좋은 날이다. 그간 안풀렸던 문제, 막혔던 부분이 이상하리만큼 스륵~ 풀려버린다. 사고력이 좋은 날이니 토론하고 회의하는 일들에는 주저말고 의견을 개진하자.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다.

행운의 아이템 : 푸들강아지

[천칭자리 9.23 ~ 10.23]

여기 저기 돈 들어갈 곳이 많으나 실속이 없는 날이다. 금전적인 지출은 꼭 써야할 곳을 가려 쓰도록 하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것을 명심하고, 당신이 한 만큼보다도 결실이 적을 수도 있음에 낙심치 말도록. 현실감각이 필요한 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것저것 따져보는 것이 좋겠고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 막히는 부분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지고 컨디션도 별로 좋지 못한 날이다. 비타민이라도 챙겨먹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액세서리

[전갈자리 10.24 ~ 11.22]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자신의 몫은 스스로 찾아야 하는 날! 누가 당신의 입에 밥을 떠먹여 주지 않으니 눈치 코치 바짝 세워 당신의 것을 사수하도록 하자. 처음엔 무모해 보이는 일들도 자신감 있게 부딪치고 도전하면 행운이 찾아올 것이니~ 오늘 애정운이 길하니 평소 찍어놓은 그/그녀에게 당신의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 큐피트의 화살을 날려주자. 자, 조준하시고~ 쏘세요! 날려주자.

행운의 아이템 : 에스프레소

[사수자리 11.23 ~ 12.21]

당신 삶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고찰?!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가에 따라서 당신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날이다. 아.. 말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지금 삶의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겠고, 세상 불만 다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둘도 없는 게으름뱅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아니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오늘~!

행운의 아이템 : 운세

[염소자리 12.22 ~ 1.19]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것이 문제로다! 선택하라. 이도저도 아니게 중간에 머물렀다간 괜히 실속 없이 욕만 얻어먹을 수 있겠으니 주관을 가지고 어느 편에건 서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겠다. 오늘, 당신을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손길이 도처에 깔려 있으니 필요이상으로 친절한 사람은 일단 멈춤, 일단경계! 가능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오늘은 자제하자. 오늘은 당신의 문제를 다른 이에게 부탁하는 것 보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지우개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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