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3-17 11:10
김용범 기재차관 "안전벨트 매야 할 구간 진입"
 글쓴이 : mbi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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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힘든 시기 버티도록 재정과 금융회사가 도와줘야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용범(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주일 사이에 글로벌 팬데믹 양상이 심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안전벨트를 매야 할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응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포인트 금리인하라는 파격적 통화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8~9%대 폭락 개장해 장이 열리자마자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다만 김 차관은 “그렇다고 안전벨트를 너무 꽉 조이게 매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들이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재정과 금융회사가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75%로 0.50%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국회는 17일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해 처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관광 등의 업종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만큼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거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감염병 사례에서 나타난 글로벌 경제의 일시적 충격 후 반등, 이른바 V자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U자, 더 나아가 L자 경로마저 우려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불과 한달 사이 경기 판단이 확 바뀐 것. 그러나 국내 금융시스템에 있어서는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사태 이후 운영중인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점검한 결과 국내 단기자금시장, 신용물시장과 외화유동성에 우려할만한 신용경색 조짐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번 사태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짐에 따라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 상황까지 가정하며 금융시스템 및 외환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정책수단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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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 정량미달 문제 개선 기대"서울 시내 한 LPG 충전소 모습.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충전을 위해 규정한 '정량검사제도' 관련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차량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9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내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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