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2-19 08:03
[TF이슈] 금태섭 vs 김남국, 강서갑 놓고 '조국 수호' 논쟁
 글쓴이 : ncms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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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왼쪽 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는 18일 서울 강서구갑 공천을 놓고 '조국 수호' 논쟁을 벌였다. 현재 민주당의 강서구갑 공천은 '조국 대 반(反) 조국' 현상을 보인다. /이새롬·배정한 기자

당 지도부, '조국' 강제 소환 부담될 듯…진중권 "제2차 조국 대전"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갑 공천을 놓고 후보자 간 '조국 수호' 논란에 빠진 모양새다. 장외에서도 강서구갑 공천은 '조국 대 반(反) 조국' 현상을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민주당을 부담스럽게 한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소환됐다.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여당 의원 신분으로 이례적인 비판을 내놓았던 금태섭 의원 지역구 강서갑에 '조국 백서'의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도전 의사를 보이면서다.

여기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김 변호사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서면서 정가의 시선이 민주당의 결정에 쏠리고 있다. '조국 대전 2'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금 의원을 저격하는 발언과 강서갑 출마 의지를 보이면서 시작했다. 진 전 교수는 정 전 의원을 비판했고, 이후 김 변호사가 등장했다.

진 전 교수는 17일 "이번 선거를 아예 조국 선거로 가져갈 작정인지. 15% 가산점에 문빠(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속된 표현)들까지 가세하면 볼만 하겠네요. 행여 금태섭이 탈락하면 그때는 매우 흥미로운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라며 김 변호사의 강서구갑 출마를 비판했다.

그는 다음 날일 18일에도 "김남국 변호사, 잘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러나시란 얘기예요. 거기는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몇 년 뒤에 교수님께서 '아, 내가 그때 남국이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더 진심으로 혼신을 다하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금 의원도 의원총회 전 기자들과 만나 김 변호사 출마를 의식한 듯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의 추가 공모 결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당 지도부에게 부담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남국 변호사를 향해 "이제 와서 '조국 프레임' 뒤집어씌우지 말라고요? 어이가 없네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조국을 버리지 마세요. 조국이 부끄러우세요?"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안철수 전 대표의 신당 발기인 대회 초청 강연 당시 진 전 교수. /이새롬 기자

민주당은 지난해 조국 사태로 지지층 결집에 성공했다. 다만, 지지층 결집엔 성공했지만, 중도층 확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변호사도 금 의원의 이런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한 후 SNS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 사람은 없다. 왜 일부 언론의 허구적인 '조국 수호' 프레임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시는가요?"라며 "지금 의원님은 '조국 수호'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거꾸로 '조국 수호'의 위기감과 논란을 키우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진 전 교수가 김 변호사의 주장을 또 저격했다. 그는 "김남국이 드디어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네요. 이로써 제2차 조국 대전이 시작됐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제 와서 '조국 프레임' 뒤집어씌우지 말라고요? 어이가 없네요. 이제 와서 조국을 손절하겠다고요? 조국 씨가 매우 섭섭해할 거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조국을 버리지 마세요. 조국이 부끄러우세요?"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조국 프레임' 덕분에 본인이 그 자리에 있다. (중략) 강서구에 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불러낸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 선거에 이겨서 조국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그 자리로 불러낸 거다. 그분들, 배반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외치세요. 님들이 좋아하는 구호 있잖아요. '나도 조국이다!' 서초동에선 잘만 외치더니, 왜 못 외칩니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을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대 반(反) 조국' 프레임이 반갑지 않다. 특히 당내에서 공천을 두고 특정인과 관련한 잡음이 계속될 경우 어렵게 극복한 '조국 사태' 당시 불거졌던 공정 등 부정적 여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강서구갑 추가 공모를 19일 마감한다. 당 공관위가 금 의원과 김 변호사의 경선을 결정할지 아니면 다른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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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투자목적 변경 56개사 중 3분의 2..평균 배당성향 하회
- 남양유업·KISCO홀딩스·세방전지, 시가총액보다 순현금 많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자산운용사의 배당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 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투자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꾸면 ‘경영 참여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배당 확대 등의 주주제안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남양유업(003920), KISCO홀딩스(001940) 등은 짠물 배당으로 기관투자가들의 타깃이 된 데다 기관의 주주권 행사 입김이 세진 만큼 배당 확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18일 현재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313개사로 이들 중 56개사에 대해 투자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

이달부터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로 변경한 경우 배당 확대와 회사 임원 해임 청구권(위법행위시) 등에 대해 주주제안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동안엔 경영 참여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주주제안이 불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변경한 상장사 중 과거에 배당이 적다고 지적한 회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양유업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을 6%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1000원(보통주)을 배당하는 안건에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배당 관련 기업과 대화를 추진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배당정책 요구를 거부한 지송죽 고문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순현금(유동자산이 총 부채보다 많은 회사)이 시가총액보다 많을 정도로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배당성향이 국민연금 보유 회사(5% 이상)의 평균(2018년 결산 31.7%)보다 낮은 회사도 주목된다. 투자목적 변경 회사(56개사)의 3분의 2인 40개사는 2018회계연도에 흑자를 냈으면서도 배당성향이 평균에 못 미쳤다. 셀트리온(068270), SK하이닉스(000660), NAVER(035420)는 배당성향이 0%, 6.6%, 7.1%로 낮은 편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이들의 배당에 대해 아직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 국민연금은 배당 확대를 요구할 때 단순히 배당 성향 수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산운용사 등에서도 배당 확대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KISCO홀딩스(001940)에 대한 투자목적을 ‘단순’에서 ‘일반’으로 변경하고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보냈다. 세방전지(004490)에도 주주서한을 보냈다. 에지바스톤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는 신도리코(029530)에 대한 투자 목적을 변경했다.

KISCO홀딩스, 세방전지, 신도리코의 공통점은 남양유업처럼 순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많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상장폐지를 당해 주식이 휴짓조각이 된다고 해도 주주로서 회사에 받아낼 돈이 있단 얘기다. 이는 투자든 배당이든 자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쌓아놓고 있어 기업 가치가 떨어졌단 의미로 해석된다. 광주신세계(037710)도 기관들의 배당 확대 타깃이 되고 있다. KB자산운용은 이전부터 광주신세계에 배당 확대를 요구해왔고 투자 목적도 변경했다. 국민연금은 배당이 적다는 이유로 작년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안건에 반대했다.

이수원 한국지배구조원 분석2팀장은 “작년 결산 배당과 관련 기업과의 대화나 배당정책 요구 등 주주관여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무배당 혹은 저배당 기업들에 대해선 배당 확대 주주제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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