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2-10 09:02
'타다' 불법 논란, 오늘 1심 결심 공판
 글쓴이 : wwms123
조회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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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다투는 1심 재판이 오늘(10일) 마무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반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애초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측이 신청한 국토교통부 사실 조회 결과가 도착하지 않아 한 차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 등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한 여객자동차법상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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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내달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상장기업 중 300여 곳에 지분을 5%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국민연금, 5% 이상 지분 보유 상장사 300곳 넘어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를 앞세운 가이드라인을 예고한 가운데 내달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국내 상장기업 7곳 중 1곳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5% 이상 지분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둔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총 313곳에 달한다. 292개사였던 지난 2018년 말과 비교해 21곳(7.2%) 늘어난 것으로 전체 상장 기업 2204개사(코스피 800개사, 코스닥 1404개사) 중 14.2%에 해당한다.

이들 중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96개사다. 2018년 말 80곳이었던 것이었으나 1년 만에 16곳으로 20.0%가 늘어났다.

KT와 포스코, 네이버, KT&G, 신한지주, 하나지주 등 9개사의 경우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은 170여 곳에 달한다. 업계는 국민연금이 오는 3월 해당 기업 주총 기간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회의에서 적극적 주주 활동(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 및 범위 등을 명시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는 점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T와 포스코, 네이버, KT&G, 신한지주, 하나지주 등 9개사의 경우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은 170여 곳에 달한다. /더팩트 DB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네이버 등 국내 상장사 56곳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공시했다. 이 명단에는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올해 주총의 주요 타깃으로 삼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 노후자금 700조 원을 운용하는 만큼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주총장의 권력기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적극 주주권 행사로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음에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5%룰이 완화한 점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력에 힘을 싣는 요소다. 5% 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 및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올해 정기 주총 시즌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또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면서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양측 간 승패의 향방을 가를 '캐스팅보드'로 부상한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이 기업 주총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늘어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총 4139건의 안건 가운데 16.4%인 682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의 반대 비율인 11.8%보다 4.6%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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