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생태계 속 은산 분리 완화는 삼성공화국 헌법? 조선 [사설] "진보진영은 어째서 한 글자도 못 고치게 하는지 모르겠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진보 진영은 어째서 2002년 만들어진 현행 은행법 은산(銀産) 분리를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되는 금과옥조로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 전문 은행 논란과 관련해 삼성그룹 하나만을 제한하자는 식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삼성은 이미 220조원에 달하는 삼성생명을 갖고 있어 10조원 규모의 인터넷 전문 은행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과거 우리가 자본이 부족한 시절에는 재벌의 사금고화 유혹도 컸지만, 외환 위기와 카드 대란, 금융 위기를 거치며 (재벌엔) 오히려 금융회사를 갖는 위험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규제 때문에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 낮다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02년 만들어진 현행 은행법 은산(銀産) 분리를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되는 금과옥조로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인터넷 전문 은행 논란과 관련해IT 기업인 삼성전자가 거론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 10년기간인 2007년 대한민국 IT 산업 국제 경쟁력 세계 3위였다.


조선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 1호'로 내건 은산 분리 완화가 여당의 막무가내식 반대에 부딪히다 지난달 20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 45일 만이다. 20년 넘게 '재벌 개혁' 운동을 해온 김 위원장이 여당과 그 지지 세력의 구시대적 규제 행태에 얼마나 답답하고 질렸으면 아프리카 수준까지 운운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까.”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으로 상징되는 재벌생태계속   '규제 혁신 1호'로 내건 은산 분리 완화‘ 추진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 약화 시키는 재벌생태계 라는 한국 경제 구조 방치 한 가운데 규제 혁신 운운하는 것은 재벌생태계 찻잔속 규제혁신 돌풍에 불과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지금 좌파 진영의 '본능적 반(反)자본' 정서에 막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신산업 분야가 한둘이 아니다. AI·드론·빅데이터·핀테크·공유서비스 같은 4차 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한국의 인재가 가장 많이 몰려 있다는 의료 서비스 산업마저 진영논리와 하향 평등주의의 벽에 부딪혀 수십 년째 규제에 묶여 있다. 반면 싱가포르와 미국 등의 의료·헬스케어 산업은 유럽·중동·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성장 엔진으로 커가고 있다. AI·드론 등 4차 산업 역시 미국, 중국, 유럽 등이 선두그룹을 형성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가 지난달 말 1기(期) 마지막 회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규제 혁신 성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1980년대 운동권 사고에 갇혀 있는 여권과 귀족 강성노조 등 기득권 세력이 변하지 않으면 4차 산업은 둘째치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반도체·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도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AI·드론·빅데이터·핀테크·공유서비스 같은 4차 산업 분야와 한국의 인재가 가장 많이 몰려 있다는 의료 서비스 산업과 싱가포르와 미국 등의 의료·헬스케어 산업과 AI·드론 등 4차 산업 반도체·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 엔진은 IT 산업이다. 그러나 한국의 IT 산업 국제경쟁력은 노무현 정권 임기말인 2006년 세계 3위에서  4대강 땅파기 토건 경제 추진하고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정경유착 국정농단에 치우쳐 있을때 대한민국  IT 산업 국제경쟁력은 세계 19위로 추락했다. 삼성이 스마트 폰에서 애풀이   뒤처지고 중국에 추격당하는 샌드위치 위기가 바로  노무현 정권 임기말인 2006년 세계 3위에서  4대강 땅파기 토건 경제 추진하고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정경유착 국정농단에 치우쳐 있을때 대한민국  IT 산업 국제경쟁력은 세계 19위로 추락 했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할 때 중국은 우주정거장 발사했고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했는데 대한민국은 미국의 규제 족쇄 때문에 전범국가인 일본도 발사하는 인공위성 발사도 독자적으로 스스로 하지 못하고 미국눈치보는 규제에 갇혀 있다. 은산(銀産) 분리 보다 이것이 문제이다.


(자료출처=2018년10월8일 조선일보[사설] "진보진영은 어째서 한 글자도 못 고치게 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