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0-18 00:22
"시설 개량 없이도 준고속철 정차 가능"…국토부, 철도분야 규제개선
 글쓴이 : mbw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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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시설개량을 하지 않더라도 무궁화호만 정차가 가능했던 역에 앞으로는 준고속철이 운행 및 정차할 수 있게 된다. 또 40km로 제한했던 광역철도 사업구간 기준을 삭제해 광역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17일 밝혔다.규제 개선 부문은 ▲건설기준 ▲차량·부품 등 기준 ▲운전·관제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우선 건설 부문을 살펴보면 준고속철 운행지릴게임 체리마스터
역이 확대된다. 기존 노선에 준고속철(260km/h급) 도입 시 현 규정상 터널확대, 승강장 연장 등 개량 없이는 운행 및 정차가 불가했다.하지만 앞으로는 시설개량 없이도 기존 역 정차가 가능하고 기존노선 운행속도를 http://25.vur372.club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높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이 개선된다. 즉 전동차나 새마을, 무궁화호만 정차가 가능했던 역에도 준고속철 정차가 가능하며, 기존 150km/h 일부 구간 200km/h로 증속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점용뉴야마토
기간도 확대된다.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등 복합개발의 점용기간을 확대(30년→50년)해 민간투자 활성화 및 사업자 편익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제한된 점용기간 탓에 민간에서 참여를 꺼려왔다.광역철도 지정기준도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아예 폐지된다. 현재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중심부를 기준으로 반경 40km 이내까지만 건설하게 돼 있는데, 제한없이 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평택연장, GTX-B http://21.vie237.club 바다이야기 하는법 노선의 춘천 연장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또 대구∼경북, 용문∼홍천 노선도 광역철도로 지정이 가능해진다.방재구난지역 설치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규모(예시 400m↓) 터널에도 방재 구난지역 설치가 의바다이야기 다운로드
무화돼 있어 사업비가 과다 소요됐는데, 이를 조정해 사업비 절감을 유도한다.국가건설기준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별도 관리됐던 철도건설 관련 기준도 모두 일원화된다.차량 제작·승인 기준도 개선된다. 저속 운행 차량이황금성게임
나 동일 종류의 차량의 반복적 발주에도 획일적인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 승인 기준이 요구돼 왔는데, 과도한 승인기준은 완화하고, 중복적 절차는 간소화한다.형식승인은 선로 및 사고 복구차 등 저속·비여객용 차량의 경우 온라인빠찡고
시운전 주행거리가 2000km에서 50km로 단축된다. 제작자 승인은 동일 생산 시설에서, 동일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1회) 제작자 승인만 받아도 되도록 개선한다.동일한 철도용품의 시험성적서도 반복 제출하도록 황금성후기
하던 것도 앞으로는 면제된다. 기존 납품실적이 있어 안전성이 기 검증된 업체에 한해 적용한다.철도산업 클러스터 참여기준도 개선된다. 국가철도공단이 관리 중인 시험선로 등 인프라와 연계,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오션파라다이스
있도록 법규가 정비된다.실제 시험 실적이 없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철도부품 실용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조사를 시행하고, 필드 테스트(Field Test) 지원 등 절차를 마련해 실용화를 촉진한다.기관사 면허 취득 부담도 경감된다. 기존에는 500만원에 달하는 교육훈련 선 이수 후에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운전면허와 같이 교육훈련 선 이수가 없이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관제 자격도 신설한다. 도시철도 관제 자격을 신설해 도시철도 관제업무 종사 희망자의 부담을 완하한다.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납부율을 높인다. 일부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정도에 비해 과태료가 과도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가령 무허가 판매는 1차 적발 시 15만원, 2차 30만원, 3차 45만원에 달했으나, 이젠 경범죄 처벌법 수준인 5만원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