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0-08 07:12
경찰청 국감서 '이재명·김건희 수사' 여야 공방... 윤희근 "원칙대로 수사할 것"
 글쓴이 : mbw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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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野 "尹대통령 관련 수사 공정하지 않아"與 "이재명 수사, 과거 정부 눈치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닌가"윤희근 "이런저런 고려 없이 공정하게·원칙대로 수사할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는 7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 상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최초 경찰 수사가 부실했고 경찰이 과거 정부의 눈치를 봤다고 지적했다.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가 2012년부터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당시 양평군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이) 관련해서 정확하게 추적해야 하는데 최모씨에 대한 서면조사도 아직 안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긴 어렵고,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는 수사하지도 않은 걸 계속 언론에 흘려놓고 뭐하는 것이냐. 비밀리에 수사하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도 임원으로 지냈던 시행사 ESI&D는 불법적으로 인허가를 도맡아서 했던 시행사인데 왜 압수수색을 안 하냐"며 "국가수사본부는 과학적·체계적인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김건희 여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최모씨의 범죄혐의가 뚜렷한데 수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며 "시행사에 대한 자금추적은 기본인데도 수사를 안 하고 지금까지 왜 머뭇거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문 의원은 또 "오마카세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수사도 문제"라며 "5월 11일에 고발했는데 소환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반면 경찰은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129군데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원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고발장 접수 이후 고발인 조사를 요청했는데 출석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 이재명 대표 성남 FC 수사와 관련해서도..."라고 하자 문 의원은 "구체적인 사건을 묻는 게 아니라 경찰 수사 태도를 묻는 것이다. 국민들이나 일선 경찰이 다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느냐, 국민이 신뢰받는 조직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수사할 것인지 아닌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윤 청장은 "이런저런 고려 없이 공정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최모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 청장은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필요한 조치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소환조사도 필요한 조치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 "대상에 포함됐다"고 답했다.이날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천 의원은 "대통령과 관련해 수사 뭉개기·봐주기를 일관했던 것이 또 있다"며 "시민단체가 김 여사 허위 경력과 관련해 고발한 건을 경찰이 전부 불송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송치 사유 중 하나인 공소시효 도과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대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이 사건 핵심인데 국민대 관계자 말을 신뢰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김 여사 과거 채용 문제를 순순히 진술하는 대학 관계자가 얼마나 있냐"고 힘줘 말했다.이에 남 본부장은 "일부 이력서에 기재했던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채용 담당자 진술과 당시 채용 조건을 조사한 결과 기망당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경찰이 과거 정부의 눈치를 봤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앞서 분당서는 지난해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8월 경기남부경찰청이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대표와 전 두산건설 대표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이와 관련,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윤 청장에게 "언론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도합 165억원이 성남FC에 후원됐다"며 "이 후원금으로 특혜를 받았는데 분당경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올해 경기남부경찰서가 두 달 수사해서 제3자 뇌물죄로 송치했다"며 "명백히 부실수사라고 볼 수 있다. 성남FC는 이 대표 개인 구단이다. 국제마피아를 후원하는 성남FC 직원이 여러가지에 이용됐다. 이런 상황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부실수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윤 청장은 "(당시) 참고인 진술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까지 나오면서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답했다.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지금 백현동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 4단계 상향을 검토·지시한 게 이 대표라고 공소장에 있다. 이 개발사업에 들어간 특혜를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래 100% 임대 아파트를 하기로 했는데 10%로 줄였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냐"며 "산지관리법에 경사도를 15m로 하게 돼 있는데 백현동은 50m다. 특혜를 몰아준 것이다. 그 고리에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사람이 있다. 백현동은 정확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이상직 전 의원 등 민주당 실세 등이 연루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도 따져 물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한 부실수사라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와 민주당 실세 등과 연관이 되어 있어 대충 수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두 차례에 걸쳐 불송치 결정했다. 현재 사건은 전주지검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이에 윤 청장은 "현재 수사가 미흡했거나 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사실확인을 시켰다"며 "사실확인 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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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탄도미사일 발사…美 항모 재출동 반발 추정(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북한이 6일 오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북한은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태평양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 수역에 항공모함타격집단(강습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발사가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재출동에 대한 반발임을 드러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 2022.10.6 dwise@yna.co.kr(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은 8일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의에서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했다는 '결의'를 채택했다면서 이를 배격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특히 최근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북한 국가항공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여오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고 밝혔다.대변인은 "최근 국제민용항공기구(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41차 회의에서는 우리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사회 결의와 국제민용항공 협약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는 이른바 결의를 채택하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은 이것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정치적 도발 행위로 낙인하고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반박했다.그는 최근 단행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비행하는 민용 항공기들의 안전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민용항공의 안전은 물론 주변 국가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위해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일본 정부는 즉각 동북단 홋카이도와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현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미사일 통과 지역에선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공화국의 자위권 행사를 가로막아보려고 국제민용항공기구를 정치화하여 우리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조성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항행 봉사를 중지시킨 것도 모자라 기구 성원국인 우리와의 기술 활동까지 차단하는 결의를 강압적으로 채택하게 하였다"고 맹비난했다.나아가 "이번 결의 채택의 근거로 들고나온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제민용항공기구가 표준으로 내세운 국제적인 항행 봉사를 차단시켜 국제 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고 성원국의 회비 송금마저 가로막아 기구의 재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전 통지' 규정도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대변인은 ICAO를 향해 "조선반도에 조성되여 있는 정치군사적 문제를 순수한 기술 활동과 뒤섞으면서 기구 무대를 성원국에 대한 정치적 압력 공간으로 도용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 세력들의 책동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우리 국가의 자위권 행사를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시도는 유엔 헌장에 배치되는 난폭한 국권 침해 행위"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은 앞으로도 국제민용항공기구 성원국(회원국)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책임적으로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며 기구에서 벌어지고있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 압살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앞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달 27일부터 캐나다 몬트리롤 ICAO 본부에서 제41차 총회를 열었다.ICAO는 지난 3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국제항공노선 상공이나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민간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한 규탄 입장을 재확인했다.



합참, 북한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뒤 사흘 만에 다시 발사했다.앞서 북한이 연합 훈련을 하루 앞두고 발사한 SRBM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됐다.사진은 지난해 3월 조선중앙통신이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한 사진. 당시 이 신형전술유도탄은 그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추정됐다. 2022.9.2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