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0-07 07:03
이번엔 이준석 ‘패’…法,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글쓴이 : gok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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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구체화 與 당헌 효력정지 신청도 각하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이 전 대표의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면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한 '가처분 대결'에서 완패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법원은 당헌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정당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봤다.이 전 대표가 주장했던 '소급 입법의 금지'와 관련, 당헌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완성된 사실을 규율하는 '진정소급'이 금지될 뿐 현재에도 계속되는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개정 당헌의 내용도 '비상 상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당헌 개정이 이 전 대표를 향한 처분적 성격이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포함한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헌 개정의 동기에 불과하다"며 "당헌의 적용 대상이 이 전 대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8월 28일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이후 순차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6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비대위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정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인용됐던) 앞의 가처분도 잘못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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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세나(Osenat) 경매소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프랑스 파리 근교 퐁텐블로에서 열린 경매에서 감정가 2000유로(한화 약 280만원)의 중국식 도자기가 800만 유로에 낙찰됐다고 지난 3일(현지시간) 전했다. 낙찰가가 감정가의 약 4000배로, 수수료까지 합하면 최종 금액은 912만 유로(한화로 약 128억 원)다. 이번 경매에는 30여 명의 입찰자들이 참여했으며, 중국인이 낙찰 받았다.해당 도자기는 익명의 판매자가 어머니의 유품을 처리하면서 경매에 부쳐졌다. 판매자는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도자기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도자기는 명·청 시대에 유행한 천구병(天球甁) 양식으로, 용과 구름으로 장식된 청백자다. 둥근 몸통에 원통 모양의 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높이는 54㎝에 달한다. 경매를 진행한 오세나 경매소 측은 도자기가 “20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며 “매우 평범하다”고 설명했다. 도자기가 200년 이상 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세드릭 라보르드 경매 디렉터는 “도자기가 공개된 이후로 수많은 중국인들이 도자기를 구경하러 왔다”며 “중국인들이 그들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