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0-06 20:19
尹-기시다, 25분 통화서 北엄정대응 공감…수시 소통키로(종합)
 글쓴이 : giong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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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에 '도발엔 대가' 메시지 전달 공감"…기시다 "한미일 협력 중요성"기시다측 요청으로 통화 성사돼…한국 '전화통화' 일본 '전화회담' 소개



윤석열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 통화(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통화하고 있다. 2022.10.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ephoto@yna.co.kr(도쿄·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5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북 엄정 대응을 위한 협력에 공감했다.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계기에 첫 양자 정상회담을 한 이후 15일 만에 북핵 공조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5분부터 6시까지 기시다 총리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한일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돼야 하며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이를 위해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은 물론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양 정상은 또 양국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력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뉴욕 '회담'을 포함해 양국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양 정상은 또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통화 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의 중요성,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한일 관계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매우 짧은 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통화는 일본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기시다 총리는 전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안보 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해 가고 싶다"며 한국과의 안보협력 의지를 피력했다.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지난 3일 일본 열도를 통과, 4천500km를 비행하며 북한발 안보위협이 고조된 것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지난 뉴욕 회동을 대통령실은 '회담', 일본 정부는 '간담'으로 표현했던 것과 달리, 이날 한국 측은 '전화 통화'로, 일본 측은 '전화 회담'으로 소개했다.양국 발표 내용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활성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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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서울 법인택시 기사들이 적은 수익 탓에 택시 기사들이 배달, 택배 등 업계로 떠나며 10대 중 3대만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와 서울시가 택시요금과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5일 뉴스1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심야 택시난의 실질적인 해법으로 전액관리제(월급제) 전면 재검토와 택시 리스제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강력 요청하고 있다.그동안 법인 택시 기사들은 통상 사납금을 회사에 지불한 뒤 남은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택시 기사의 생활안정, 서비스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20년1월부터 전액 관리제를 전면 시행했다.전액 관리제는 회사가 기사들의 수입 전액을 관리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3년 가까이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하며 법인 택시 기사 약 1만명의 줄퇴사로 이어졌다.월 수입 500만원을 기준으로 전액 관리제 시행 후 기사들의 실질 소득이 오히려 70만~1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기사들이 업계를 떠나기 시작했고, 법인택시 평균 가동률은 2019년 50.4%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32%로 급감했다.서울 법인 택시 2만2000대 중 실제 운행 중인 택시는 7000대로 3분의1 수준이다. 7500대는 차는 있는데 기사가 없고, 나머지 7500대는 법인 택시 업주가 비용을 부담해 폐차시키고, 휴업 신고해 면허만 있는 상태다.이에 서울시는 전액 관리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전액 관리제 시행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운수 사업자의 90.8%, 운수 종사자의 64.7%가 각각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전액 관리제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운수사업자와 종사자(택시 기사) 모두 '리스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도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5000~6000대의 추가 공급이 필요한데 멈춰 선 법인 택시를 운행할 종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리스제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택시 리스제는 법인 택시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 기사에게 임대하고, 일정 금액을 리스비로 받는 제도다. 기사가 월 650만원의 수입을 올리면 회사에 리스비를 월 1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주유비를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전액 관리제 적용 때보다 기사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100만원가량 늘어난다.개인 택시와 마찬가지로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점도 기사들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다만 법인 택시 리스제에 대한 개인 택시의 반감이 크다. 개인 택시 입장에서는 법인 택시가 늘어나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반길 이유가 없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택시 기사의 운행 부담이 커지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국토교통부는 전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며 "전액 관리제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다양하고, 노동조합 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다"며 "특정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긴 어렵고 노조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가 다같이 참여해 논의해보자는 시작점 정도"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그럼에도 서울시는 기본요금 1000원 인상 만으로는 심야 택시난을 막을 수 없다며 리스제와 전액 관리제 전면 재검토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개인 택시 4만9000대 중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행 중이라 요금 인상이 심야 운행 유인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에서다.서울시는 우선 택시 6000대를 활용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심야 시간대에만 리스제를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실증 특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해둔 상태다.서울시 관계자는 "개인 택시 기사 중 65세 이상이 많아 요금을 올리더라도 심야시간 운행을 꺼린다"며 "택시 기사에 보다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