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0-01 04:01
러 우크라 영토병합에 규탄 잇따라…EU·나토 "절대 인정못해"
 글쓴이 : qbu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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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 지원 계속할 것"…나토 "우크라, 빼앗긴 땅 수복 권리 있어"伊 차기총리 "러 야망 맞서 서방 단결해야"…'중립' 스위스 "병합 불인정"



EU 정상들[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유럽종합=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러시아에 병합하겠다고 선언하자 서방권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의 규탄이 잇따랐다.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 주요국들은 이 같은 병합 조치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부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도 내놓았다.EU 27개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된 EU 이사회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주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합병을 단호히 거부하며 분명히 규탄한다"며 "불법 합병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EU 정상들은 "러시아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고의로 위태롭게 하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명시된 핵심 원칙인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기본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함으로써 세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점령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결정은 무효이고 어떠한 법적 효력도 얻을 수 없다"며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가 이 불법 합병을 분명하게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EU 정상들은 "EU가 우크라이나와 굳건히 함께 있으며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사회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아울러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한 조처를 강화할 것이며, 이런 조치는 러시아의 침공 전쟁을 끝내는 데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땅을 수복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우크라이나가 나토 신속가입을 신청한 것에 관해서는 "신규 회원국 가입은 30개 기존 회원국의 합의로 결정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G7 외무장관들도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의 영토 합병 시도를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라고 비판하고 "합병 주장이나 총구를 들이대고 한 가짜 주민투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G7은 러시아와 러시아 안팎에서 이 같은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추가로 경제적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자위권과 러시아로부터 영토를 되찾을 권리에 대한 G7의 지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개별 국가들의 규탄도 잇따랐으며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우파연합이 친러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 이탈리아나 전통의 중립국 스위스 등도 예외가 아니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영국 정부는 엘비나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의 영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영국 정부의 추가 제재에는 러시아가 영국의 IT 컨설팅, 건축, 엔지니어링, 매매 법적 자문, 감사 등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외무부는 "러시아는 법률 자문 서비스의 85%를 주요 7개국(G7)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기서 영국의 비중이 59%"라고 설명했다.앞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푸틴 대통령이 폭력을 이용해 국경선을 고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그가 이 불법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의 점령지 병합에 대해 "국제법과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프랑스는 이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스위스 연방 각료들의 회의체인 연방 평의회도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점령지 병합을 불인정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탈리아 차기 총리를 예약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형제들(Fdl) 대표는 푸틴 대통령의 합병 조약 서명에 대해 "법적, 정치적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멜로니 대표는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유럽 대륙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소련식 신제국주의의 비전을 또다시 드러냈다"며 러시아의 야망에 맞서 서방이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탈리아 차기 총리로 유력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형제당 대표[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스웨덴의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총리는 "러시아에 합병된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일부"라며 합병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리스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자 무효"라고 규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합병 기념식에서 "러시아에 4개 지역이 새로 생겼다"며 우크라이나 4개주에 대한 합병을 선언하고 관련 조약에 서명했다.새로 합병하는 곳은 우크라이나 내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4개 지역이다.러시아는 23일부터 이들 4개 지역에서 닷새간 러시아 귀속 찬반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해당 4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87~99%의 압도적 찬성으로 러시아와의 합병이 가결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주민에게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투표를 국제법에 반하는 '가짜 투표'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혜란 이율 정빛나 안희 신창용 특파원)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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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한국갤럽, 9월 5주) 한국갤럽이 9월 27~29일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은 4%P 하락한 24%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번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대와 60대에서 두 자릿수로 긍정률이 하락했다는 점이다. 60대는 긍정률이 10%p 하락한 34%. 20대는 13%p 하락해 9%로 한 자릿수다. 직업상 학생인 응답자의 긍정률은 전주 28%에서 4%로 24%p 하락했다. 민생 이슈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경우 9월 3주엔 18%p 올랐는데, 이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반짝 효과였고, 다시 10%p(9월 4주), 8%p(9월 5주) 하락했다.(모든 변동은 오차범위 내)하락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최근 외교 관련 논란이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자 중 17%가 그 이유로 '외교'를 들었고, '발언 부주의'도 새로 등장하자마자 8%를 기록했다. '진실하지 않음/신뢰 부족'이 6%로 나왔다는 점에서 지금 상황이 향후 윤 대통령의 이미지 자산을 상당히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미지 자산을 침식당하면 향후 긍정률을 제고하기 위한 동력이 약해진다.24%... 대통령에겐 위험한 시그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자는 매번 25%와 75% 두 개의 수치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괏값을 볼 때 개략적으로 수치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75%는 4명 중 3명, 25%는 4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식사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이면 보통 4명이 한 식탁에 앉을 수 있고, 이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긍정하는 사람이 1명이고 3명이 부정 평가하거나 의견이 없다고 해보자. 긍정 평가하는 1명은 사실 자신의 의견을 숨기게 되기 때문에 25% 선을 하회하면, 그 뒤로는 긍정 평가자가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게 계속해서 몇 차례 조사 결과가 나오고, 지지하던 유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게 되는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지지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은 부정적 시너지를 일으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게 돼 긍정률이 회복되기 어렵게 만든다. 아래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추이 차트다. 25% 선이 하향 돌파될 때의 급격한 변화를 봐야 한다. 긍정률은 급전 직하했고, 5%까지 하락한 후 횡보했다.  



▲ 한국갤럽 2016년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추이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 10월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은 25%에 걸친 후 단 두 차례 조사로 한 자릿수로 내려 앉았다.ⓒ 한국갤럽 11월 1주에 5%까지 긍정률이 하락할 때, 부정 평가자의 부정 평가 이유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사안은 단연 '최순실/미르K스포츠재단(49%)'였다. 당시의 이슈를 정리한 내용으로는 '청와대, 검찰 압수 수색 거부' '최순실 긴급체포'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지금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vs. 부정의 비율은 박 전 대통령 시기 2016년 10월 3주와 매우 흡사하다. 2016년 긍정 25%, 지금은 24%이다. 그러나 긍정률 25%선이라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상황은 다르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 뚜렷하게 제공 못해2016년 '국정농단 사태'와 지금 '비속어 논란'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 여기서 필자는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의 쏠림을 주목하고자 한다. 2016년 10월 3주에 박 전 대통령을 긍정 평가했던 응답자 중 19%는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17%는 대북/안보 정책', 14%는 '외교/국제 관계'라고 응답해 두 자릿수 응답 항목이 있었다. 한국갤럽의 긍·부정 평가 이유를 묻는 말이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응답받아 내용을 유목화한 것이니, 두 자릿수 응답 항목이 3개나 등장한다는 것은 지지자 중 뚜렷하게 뭔가 긍정의 이유를 갖고 있는 비율이 상당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외교·안보·대북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실적을 인정하는 비율이 낮지 않았다는 것이다.지금 윤 대통령 긍정 평가자 중 긍정 평가 이유를 물어 정리한 표를 보면 두 자릿수로 나타나는 항목은 없다. 모름/응답거절이 23%로 두 자릿수다.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외교'도 8%에 머물렀다. 부정 평가자 중 평가 이유로 '외교'를 언급한 비율이 17%라는 점에서 긍정률 제고에 외교 행보가 기여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2016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유가 뚜렷했던, 다시 말해 팬덤 현상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25%에서 5%까지 하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주였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지지자에게 긍정 평가의 이유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부정 평가자들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016년의 박 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률을 불안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다.문재인 전 대통령 '베이징 혼밥' 논란 비교해 보니 국민의힘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외교 현장에서 상대국에 망신을 당했다는 주장을 편다. 2017년 베이징에서 의전 홀대를 당하고, 현지의 평범한 식당에서 혼밥을 했다는 비난이다. 필자는 이때 나타났던 긍정률 변화를 살펴봤다. 베이징에서 홀대 당한 문 전 대통령의 긍정률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 한국갤럽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추이 베이징 혼밥, 의전 홀대 논란이 있었던 2017년 12월을 전후한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서 긍정률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갤럽 위의 차트에서 확인해 보면, 2017년 베이징 혼밥 논란이 있었던 시기를 경과한 2018년 1월 1주 결과에서 그 전의 긍정률 70%와 그다지 차이가 없게 72%의 높은 긍정률이 유지됐다. 굳이 수치 차이를 말하자면 2%p 상승했다. 물론 1월 이후엔 평창올림픽 관련 남북공동팀 논란으로 국정 긍정률이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베이징 혼밥으로 크게 달라진 기류는 보이지 않는다.문 전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높은 긍정률로 임기를 시작해서 지금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단기 이슈 영향력을 본다면 외교 행보로 인한 긍정률 하락은 문 전 대통령의 혼밥 이슈에선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지지자의 인지부조화 상황... 대통령실의 선택은?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유권자의 인식 속에 자리잡는 방식을 효능감과 일체감이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효능감과 일체감을 모두 강하게 주는 정치인은 '영웅'이다. 효능감만 강하게 주고 일체감이 떨어지면 '해결사'라고 할 수 있다. 또 일체감이 있지만 효능감이 떨어지면 '인지부조화 대상'이 되고 만다. 



▲ 효능감 by 일체감 매트릭스 분석 정치 세력 및 정치인이 유권자 인식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을 효능감 by 일체감으로 구분해봤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간디서원 가령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효능감뿐 아니라 일체감을 느껴 표를 줬다면 '영웅'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보통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은 자신을 강하게 지지하는 유권자에겐 계속해서 영웅으로 남을 수 있지만, 선거 시기 중도 성향자 중에서 흡수된 '산토끼'들은 지지 강도가 강하지 않아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왜냐면 중도 성향자는 경제적 효능감을 우선시 하는데, 경제적 효능감은 집권 초기가 지나면 점점 떨어져 대상을 '인지부조화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일체감마저 사그라들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게 된다.인지부조화란 소비자 구매행동 중 상품 구입 후 더 나은 상품을 발견하게 될 때 계속해서 자신이 샀던 브랜드에 대한 자신의 구매행동에 대한 혼란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브랜드의 운동화를 샀는데, B브랜드가 가격과 디자인이나 기능이 더 좋다면 자신의 구매행동을 옹호하기 위해 B브랜드 상품의 단점을 보든지 아니면 A브랜드 구매 행위를 철회하고 재구매시 B브랜드를 구매하든지 하는 상황이다.많은 정치인들이 '영웅'에서 '인지부조화 대상'이 되고, 다시 '투명인간'이 되는 경로로 정치 인생을 마감했다. 또는 지지 강도가 매우 강한 지지자와 중도 성향자 중 흡수된 지지자가 나뉘어 중도 성향자 중 이탈이 가속하는 경우도 있다.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가져온 이번 한국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정리와 가설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째, 강도 높은 지지자로부터 지지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긍정률 마(魔)의 25% 선이 무너지면서 짧은 기간 한 자릿수로 긍정률이 추락했다. 둘째,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대비 강성 지지자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긍정 평가자에게 긍정 평가 이유도 뚜렷하게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미 중도 성향자 중 긍정에서 이탈하는 기류가 있었고 이제 신뢰감(진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결국, 윤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도 그를 급격하게 인지부조화의 대상으로 인식 전환하는 상황이 됐다. 만약 다음 주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 또다시 긍정률이 하락한다면, 20% 선마저도 하향 돌파된다면, 한국 사회는 티핑포인트(어떤 현상이 한순간 폭발하는 것)를 넘어서게 될 수도 있겠다.==========[한국갤럽(9월 5주) 조사 개요]의뢰처: 자체조사 / 조사기관: 한국갤럽 / 조사기간: 9월 27 ~ 29일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 조사방식: 무작위 생성(RDD, 무선 90%, 유선 10%) 전화면접조사 방식 /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 / 응답률: 11.2%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