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28 16:13
'기본료 4800원' 서울 택시요금 인상안, 시의회 통과…내년 적용
 글쓴이 : bipg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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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인상…'심야할증 최대 40%' 연말부터 도입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늘어선 택시들.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택시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요금 조정안은 10월 말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실제 조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심야 탄력요금제는 연말,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이 될 전망이다.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92명 가운데 85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명, 기권은 5명이었다.조정안은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이고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 기준도 조정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된다.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을 20%에서 40%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4천600원에서 5천300원까지 올라간다.조정안 확정을 위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말께 열 예정이다.서울시는 요금 조정을 통해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택시 공급을 늘려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연합뉴스TV 제공]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도 가결됐다.국민의힘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스토킹범죄 피해지원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신고체계 마련 ▲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개발 ▲ 피해자 심리·법률상담 ▲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국민의힘 민병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서울시의 대표 주택정책인 '모아주택'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골자다.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없애는 내용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추가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 때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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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등의 ‘개헌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기본 시리즈’를 내세워 민생과 복지를 강조하는 한편 정부·여당의 경제·외교 정책 등을 꼬집으면서 민주당이 그들의 ‘대안’이라고 자임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1987년)로서는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선 투표 도입을 통해 ‘합법적 정책 연대’를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에 해당하는 22대 총선을 개헌 적기로 봤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개헌에 번번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이 대표는 ‘부담 집단’과 ‘수혜 집단’ 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본 사회’ 정책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에도 협조를 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기본 소득'이 명시돼 있다는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 연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 사회’를 위해 머리를 맞대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도 정부 예산 정책과 최근 윤 대통령 순방 중 빚어진 논란들에는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연 3000억원 이상 영업 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 주고 주식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배가 넘는 100억원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고소득층)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을 ‘서민 예산’ 삭감으로 메우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 화폐 예산과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주택 예산, 노인 일자리, 청년 예산 삭감 등을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 조문 생략 및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해 “조문 없는 조문 외교와 굴욕적인 한일 한미 정상 회동이 국격을 훼손했다”며 “제1 야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했다. 이 밖에 이번 순방 핵심 과제였던 ‘전기 차 차별’ 시정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한미 통화 스와프’ 등을 의제화하지 못한 점, 정부·여당이 MBC 등 언론을 향해 왜곡 보도를 했다면서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점 등에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