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25 06:43
대만 문제에 韓 끌어당기는 美日
 글쓴이 : bavc18
조회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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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공조 강화 흐름서대만 문제 비중 커질 듯"韓 대응 논리 충분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현지시걱)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대만 문제를 둘러싼 역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관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주주의 국가 대(對) 권위주의 국가의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천명한 한국의 역할 확대 요구가 증대되는 모양새다.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워싱턴 한미연구소(ICAS) 주관 웨비나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미군이 개입할 경우 한국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러캐머라 사령관은 '미 의회 및 국민들이 미군의 대만 방어와 관련해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에 달린 것"이라면서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은 베트남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싸웠다"고 말했다.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만 방어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 지원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셈이다.러캐머라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드는 비전을 밝혔다"며 "한국군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적 조언은 '연합의 리더'가 될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라고도 했다.한국의 대만 관여 필요성은 일본에서도 제기되는 양상이다.방위대신 정무관을 지낸 마츠가와 루이 일본 자민당 참의원은 이달 초 동아시아연구원·최종현학술원·겐론NPO가 공동으로 주관한 웨비나에서 "대만 유사시 한국보다 일본이 더 심각할 것"이라면서도 "한국도 관련이 있다. (상당한) 한국 해양 물류가 일본해와 연결되는 대만해협을 통해 거쳐서 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국이 더 이상 관여를 못 하도록 대만 유사 상황을 막는 부분에서 한일 간의 협력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대만 국기를 매달고 비행하는 헬기(자료사진) ⓒAP/뉴시스미일의 대만 관여 의지가 뚜렷한 만큼, 교집합을 확대하고 있는 한미일 차원의 논의도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미국이 대만을 미중경쟁의 최전선으로 간주하고 있고, 일본은 대만 유사시 남서쪽 도서 지역이 직접적 영향을 받게 돼 현상 변경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일이 대만 문제를 한미일 핵심 공조 사안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 "북핵 문제가 주로 표면에 있지만 아마 우선순위로 올라가게 될 것은 결국 대만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대만 유사시 '의사'와 무관한 '동맹 연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주도 대중국 경제 제재 도입 △한미 정보 공유 △주한미군 개입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다만 한국이 존중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대만 침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같은 범주'로 묶을 수 없는 만큼, 대응 논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전 교수는 대만 유사 상황과 관련해 "국제법이 영향을 미치기 굉장히 어려운 지대"라며 "주권 국가가 주권 국가를 불법 침공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대만 사태에 어떤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덜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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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인플레감축법(IRA) 관련 연설하는 모습. 2022. 9. 13.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 지난달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파장이 거세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북미 지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일정 부분 이상 사용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잇따라 북미 지역에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 기지를 조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IRA 시행으로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의 70% 이상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된 만큼 IRA는 비단 현대차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25일 외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IRA 발효 영향으로 최근 독일 공장에서 배터리셀을 생산하려던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미국 텍사스에 리튬 정제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IRA 발효로 미국 내에서 판매 중인 72개 전기차 모델 가운데 70% 이상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즉각 제외됐다. 보조금을 일부·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1개종으로 포드와 링컨, 지프, 크라이슬러 등 미국 완성차 업체 차종이 13개로 가장 많다. 미국 브랜드를 제외하면 독일(5개), 스웨덴(1개), 일본(2개) 업체만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전량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그룹 뿐만 아니라 도요타,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상당수가 타격을 입었다.



테슬라 로고.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전세계 자동차 점유율 1위인 도요타도 즉각 대응책을 마련했다. 도요타는 IRA 발효에 따라 일본과 미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 7300억엔을 투자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가운데 미국에 건설 예정인 배터리 공장에만 3250억엔을 쏟아 붓는다. 도요타는 또 이미 신설을 발표한 노스캐롤라이나 배터리 공장에 전기차용을 중심으로 2개의 생산라인을 추가하고 350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2026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일본과 미국을 합해 최대 40기가와트시(GWh)로 생산 능력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각자도생의 길을 찾고 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과 배터리 협력 및 IRA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GM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지난달부터 미 오하이오주 공장에서 차량용 배터리를 시범 생산 중이다. 포드와 SK이노베이션 합작법인은 미국에 배터리 공장 3곳을 지을 계획이다. 폭스바겐은 지난 7월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 기반 전기차 ID.4를 생산하고 있고 메르세데스-벤츠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전기차 EQS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하는 전기차 전용 공장의 착공과 완공 시점을 각각 올해 10월과 2024년 10월로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또 연산 30만대로 조기 완공한 뒤 2025년 추가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앨라배마 공장의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생산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IRA 시행으로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의 70% 이상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미국 현지 브랜드 몇 개를 제외하면 대부분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IRA 법안은 비단 현대차그룹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했다. 이어 "WTO로의 제소 등의 방안이 거론되지만 IRA 법안의 수정·유예 등이 당장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는 각자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