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24 20:55
선심정책 언론유출 되자 "누구냐"...원희룡 '상식밖 도로公 감찰'
 글쓴이 : gok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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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22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국토교통부"혁신이란 부분이 논의로서 안 되니 감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국도로공사 임원들에 대한 감찰지시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더 나은 혁신을 함께 추진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협조·신뢰 관계가 생기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도 했다.원 장관이 언급한 혁신은 다름 아닌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 인하 문제다. 사연은 이렇다. 원 장관의 지시로 휴게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TF가 꾸려졌고, 여기서 너무 비싸다는 비판을 받는 휴게소 음식값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이를 위해 도공이 받는 휴게소 임대료를 낮추거나 운전자가 통행료 납부 때 일정액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줘 이를 휴게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얼핏 보면 고속도로 이용자들로서는 음식값 부담이 줄어드니 좋은 얘기일 수 있다. 반면 도공 입장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부담만 가중되는 달갑지 않은 내용이었다.도공은 고속도로 건설비의 50~60%를 직접 조달해온 탓에 부채가 33조원을 넘는다. 통행료는 8년째 동결돼 있어 휴게소 임대료 수입 등으로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다.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300억원을 조금 넘었다.어떤 방식으로든 휴게소 음식값을 인하하면 300억~400억원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코로나 기간 중단됐던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이 다시, 그것도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려서 시행되면서 700억원 가까운 수입이 사라졌다.단순히 따져봐도 경영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물론 공기업인 도공이 굳이 흑자에 집착할 필요 없고, 국민편익을 우선시하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국토부의 도공 감찰에는 명절 통행료 무료정책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오게 된 경위도 포함됐다고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문제는 정부 정책을 잘 따른 탓에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 평가에서는 이런 사정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는데 있다.실제로 인천공항은 지난해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등의 임대료 인하에 1조원을 썼다. 지난해 인천공항의 적자가 7500억원이었으니 임대료 감면만 없었다면 2500억원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셈이다.그런데도 기재부는 적자란 이유로 인천공항 임원들의 성과급을 자율반납하라고 했다. 말이 자율이지 사실상 강제다. 게다가 기재부는 앞으로 공기업 평가에서 재무건전성을 더 비중 있게 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적자를 내면 성과급 등 여러면에서 불이익이 클 거란 얘기다. 정부 내 엇박자가 이렇게 심하니 공기업들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난처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이러한 내용이 중앙일보 등 언론에서 지적되자 결국 음식값 인하 논의가 중단됐고, 관련 TF도 해체됐다. 그 뒤 원 장관은 해당 사안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라며 여러 TF 관련자 중에서 도공을 콕 짚어 감찰을 지시했다. 도공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게 원 장관의 판단이라는 얘기가 나온다.하지만 정부 내 엇박자가 여전한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확보는커녕 저해할 우려가 큰 선심성 정책을 과연 혁신이라고 불러도 될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언론 유출 경위를 감찰하라는 발상은 더 우려스럽다. 논란이 될 정책은 발표 이전에라도 언론에서 얼마든지 취재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이를 논의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을 다듬으면 된다.그런데도 논란이 됐다는 이유로 언론에 누가 해당 사안을 얘기했느냐를 색출하고 감찰하기 시작하면 '언론 통제'가 될 수도 있다. 감찰을 고려하면 누가 기자에게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싶다.게다가 명절 무료 통행료와 관련한 비판기사가 여러 번 나왔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를 문제 삼은 감찰 지시는 없었다. 반면 이번 도공 감찰에는 무료 통행료 비판 기사가 나온 경위 파악도 포함됐다고 한다.공기업 혁신은 필요한 일이다. 원 장관의 언급처럼 공기업이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 최상의 대 국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기업을 감독하는 정부의 모순을 해소해야 하고, 무책임한 지시나 요구도 사라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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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시장금리 상승 본격화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앞으로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은행권 일각에서는 미국 연준에 이어 한국은행 역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연내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상단이 7%대도 지키지 못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혼합형(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벤치마킹금리인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23일 종가 기준)금리는 4.5160%다. 지난 15일에는 4.1265%였지만 약 일주일 만에 0.39%포인트가량 뛰었다.금융채 금리가 빠른 속도로 뛴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1일 있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정책금리를 종전보다 0.75%포인트 인상한 3.00~3.25%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자 시장금리 역시 이를 뒤쫓기라도 하듯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은행 관계자는 "채권금리 상승으로 23일 기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도 6%중반으로 올라섰다"라며 "주중 내내 미국 연준이 금리를 큰 폭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고 실제 금리 인상폭이 컸던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연이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 은행연합회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2.9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15일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 연준의 금리인상 영향 등은 내달 발표되는 코픽스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업계에서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3%선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이자장사' 논란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를 조정해 스스로 금리인하에 힘을 보태긴 했지만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다보니 이 효과도 희석될 것이란 관측이다.특히 이번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미간 금리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영향에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있었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미 연준의 연말 최종금리가 4%수준에 도달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이 기대가 한 달 만에 바뀌었다"라며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겠다고 한 전제조건이 바뀌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출 지원 종료 앞두고 토스뱅크 '대환' 지원



토스뱅크는 지난 22일 최대 2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코로나 피해 사장님 대환대출'을 출시하고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달 말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에 힘을 보태기 위한 취지다. 토스뱅크가 내놓는 '코로나 피해 사장님 대환대출'은 2년간 최대 연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상품이다. 한도는 1000만~5000만원이며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2년간은 고정되지만 3년이후에는 은행채 1년물에 2.0%포인트가 가산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손실보전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를 받은 대출 차주 중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코로나19 피해 업체 지원 취지에 올해 5월31일까지 취급된 대출에 한해서만 대환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청각장애인 위한 수어상담서비스



신한은행 키오스크에서 수어상담서비스가 제공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제공신한은행은 지난 22일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스마트 키오스크 수어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스마트 키오스크는 △입출금통장 신규 △통장 재발급 및 이월 △각종 증명서 발급 △신한카드 업무 △제·신고 및 전자금융 업무 등 간편상담창구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은행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자동화기기를 말한다. 이번에 신한은행이 내놓은 '스마트 키오스크 수어상담 서비스'는 스마트 키오스크에 비치된 화상화면을 통해 수어가 가능한 직원이 은행업무 상담을 돕는 서비스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이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상담센터 특화 상담팀에 수화상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고객맞춤 교육을 완료했다"며 "상대적으로 금융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했다"라고 설명했다. '인증서비스' 경쟁력 끌어올린 하나은행하나은행이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증서비스'의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지난 23일 하나은행은 하나금융지주 내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하나카드, 하나증권, 핀크 등과 함께 '하나 원사인(OneSign)'인증서를 통한 통합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에 가입한 하나은행 고객들은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 공공사이트 연계, 본인확인서비스, 전자서명인증 등 인증서 기반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바탕으로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계열사인 하나카드, 하나증권, 핀크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그룹 내 다른 디지털 서비스와의 적극적인 연계와 결합을 통해 신규 인증 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카드, 두번째 해외 법인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 출범우리카드가 '투투파이낸스미얀마'에 이어 두 번째 해외법인을 출범했다. 우리카드는 지난 20일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우리카드는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 현지 '바타비야 프로스페린도 파이낸스' 인수 작업에 착수해 올해 6월 현지 금융당국의 인수승인을 받으며 현지 영업 준비 절차를 마무리 했다.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의 전신 바타비야 프로스페린도 파이낸스는 총자산 9200만달러, 임직원 1100여명 규모의 할부금융사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72개 영업망을 갖추고 있으며 주력사업은 중고차 할부금융과 중장비 리스사업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국내 할부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금리의 신차 할부 금융상품을 기획해 판매할 것"이라며 "앞서 진출한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 출범식에서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우리카드 제공'금융 핫&뉴'는 한 주간 선보인 새로운 금융상품과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들의 눈에 띄는 움직임을 간추린 비즈워치 경제부의 주말 코너입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