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24 06:06
'불법 외환거래' 가담한 우리은행 전 지점장 구속
 글쓴이 : d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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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불법 외환 거래 공범으로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가 23일 구속됐다.대구지법 손대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와 유사한 사건 피의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중국계 한국인 1명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A씨는 유령 법인 관계자들이 수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기관에 대한 은행 측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으로 알고는 이를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달 대구지검은 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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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 캐나다 총리] 질문 감사합니다.캐나다는 항상 북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져왔습니다.북한의 호전적인 태도와 핵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의 위협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져왔습니다.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맞서 왔습니다.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군사작전을 유엔 산하에서 진행함으로써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재개해 왔습니다.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북한과 같은 전제주의적인 정권 그리고 러시아 같은 정권이 전 세계 민주주의가 단순히 자신들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수십 년 동안 국제 질서가 존중돼 왔습니다.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국과 함께 협력을 해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캐나다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의 유일한 옵션은 평화적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생산적으로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기자] 토론토스타 기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 있습니다. 오늘 외교관을 임명하셨는데요, 주중 대사를.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캐나다 관계에 대한 말씀은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캐나다 관계가 어떻게 한국에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트뤼도 / 캐나다 총리] 질문 감사합니다.먼저 윤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모두가 보다 새로워진 인도태평양 관계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를 위해서 긴밀히 계속해서 협력하도록 약속했습니다.우리는 친구국가로서 또 파트너 국가로서 양국의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지역과 세계에 대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계속 협력해서 우리 양국이 모두 다 북태평양 국가로서 다양한 지역의 도전과제에 대해서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분명히 중국은 이 지역에서 아주 어려운 행위자가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기후변화와 같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양국은 굉장히 교역이나 경제에 대해서도 경쟁적인 관계입니다.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법치에 기반한 국제사회 질서와 또 인권 관련된 것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캐나다의 국민들과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중국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웃국가들에게 반목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맞습니다.교역을 개방할 때도 품목별로 또 산업별로 제한을 두는 일관성이 없는 것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략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아주 정교한 외교적인 방식으로 환경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질서에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그리고 인권 문제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같습니다.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양국은 파트너로서 그리고 우리 지구를 보호하고 우리 차세대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데 같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또 인권에 대해서도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같이할 것입니다.저희가 인도태평양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게요. 캐나다뿐만이 아닐 겁니다.한국도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해 나갈 텐데요.어떻게 보다 잘 조율을 하고 정리할 수 있을지 저희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저희가 동맹국가이고 또 평화를 보고 싶고 또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법치주의, 국제질서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그 지역에서 보고 싶습니다.그래서 같이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또 전체주의적인 국가들이 우리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환경이라든지 노동과 관련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들, 인권과 관련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그래서 저희 경제 파트너 면에서 훌륭한 파트너들을 찾는 데 있어서 꼭 이렇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체주의 국가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중국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중국이 경쟁상대가 되기도 하겠습니다.그런데 인권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계속해서 얘기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기자] 후속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주에 캐나다 정부가 국경과 관련된 정치 외교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마스크 의무화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트뤼도 / 캐나다 총리]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매 단계단계마다 과학자들에게 귀를 기울였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경청했습니다.저희가 굉장히 진지하게 캐나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결정을 내렸고요.또 경제적인 면도 모두 고려를 한 것입니다.저희가 계속해서 과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거든요.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는 시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언론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저희는 늘 저희의 코로나19와 관련된 조치들을 과학에 기반해서 수립해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저희는 반드시 캐나다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발표할 게 있으면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연합뉴스 한지윤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박 6일 순방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그런데 캐나다를 굉장히 중시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벌써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셨고 첫 번째 회담보다는 좀 구체화된 성과들을 내신 것 같습니다.궁금했던 게 회견문에서 우리 기업들이 캐나다에 투자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응해서 캐나다로부터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그리고 트뤼도 총리님께서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하셨던 함께 우크라이나를 규탄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나 대량살상무기, 인권유린들을 언급하셨는데 그 언급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하신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윤석열 / 대통령] 우리 트뤼도 총리님과는 나토에서 그리고 며칠 전에 뉴욕에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한국과 캐나다는 국민들 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의가 깊고 또 교류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또 보편적 규범을 받아들이는 법치라는 이런 측면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안보 또 첨단과학기술 협력 이런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캐나다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베이스가 있습니다.일단 저는 캐나다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간에 서로 신뢰와 이해를 더 깊게 하는 문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캐나다에도 우리 재외동포가 한 30만 명 정도가 계시는데 캐나다가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 온 분들이 그야말로 자기들의 다양한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다양성이 포용되는 이런 사회입니다.그래서 저는 캐나다와 한국 간의 이런 문화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양국 국민들 간의 더욱 두터운 우의를 갖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경제와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려고 합니다.경제 분야는 제가 어제 토론토대학에서 AI 관련된 사업협력 투자에 관한 우리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토론토대학 측의 협약서를 체결하는 데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최고의 기업들이 전부 캐나다에 투자를 약속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그만큼 한국은 세계 최대의 디지털 ICT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디지털 기계에 대한 사용도나 숙련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의 양도 엄청납니다.우리 정부는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가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려면 이것이 플랫폼화가 돼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AI 기술입니다.캐나다와 우리가 이 부분을 협력한다면 우리의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또 캐나다의 AI 딥러닝 기술 이런 것들이 함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우리 기업들은 그런 판단이 끝난 상태입니다.그리고 우리가 배터리라든가 양극제 같은 그런 생산과 산업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망이 안정돼야 하고 아까 트뤼도 총리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이런 필수적인 소재에 대해서 많이 의존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큰 패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캐나다와 주요 소재와 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찾는 것은 양국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사회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기자] 안녕하세요. 총리님, 안녕하세요. 허리케인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트뤼도 / 캐나다 총리] 지금 아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허리캐인 피오나 태풍인데요. 주정부 차원에서 일단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레어 장관이 이미 주정부 차원의 당국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돕기 위해서 저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일단 안전하게 대피해 계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앞으로 24시간이 고비일 텐데 꼭 안전하게 계시길 당부드립니다.저희가 허리케인 피오나로 인해서 산사태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블레어 장관께서 모든 여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긴밀히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십니다.이 지역은 특히 아주 귀한 많은 자원을 가지고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방정부로서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며 바라건대 별일이 없으시길 바라고요.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요.지역 방송과 또 소식을 열심히 들으시고 24시간을 버티시기 바랍니다.[기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차원에서 한 그런 요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트뤼도 / 캐나다 총리]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지금 유엔을 만든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 또 안보리의 회원이기도 한 러시아가 가장 기본적인 유엔의 원칙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유엔헌장 자체를 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엔의 가치 자체를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전례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지금 현재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은 말도 안 됩니다.당위성이 전혀 없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일부를 병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거꾸로 러시아를 침공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기 영토를 수호하는 것인데 병합함으로써 오히려 거꾸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코너에 몰려고 하는 것입니다.제 생각에는 이것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윤 대통령님과 다른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번 주에 저희가 했습니다.어떻게 보다 확고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내느냐.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내느냐에 대한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일을 자행한다면 굉장히 작은 나라도 여럿 그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큰 이웃국가 옆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죠. 그래서 분쟁상황일 때 그 큰 국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법치주의, 국제규범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이제는 유엔헌장을 완벽히 무시하고 있고 유엔의 모든 것을 현재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로서 우리 모두는 이 점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유엔이 만들어진 평화와 안정을 모든 국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그리고 현재 상황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남부와 동부에서 거짓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가 현재 거짓 국민투표를 점령한 영토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이 영토를 병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의 고국을 위해서 싸우고 자신의 영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가 자신이 병합한 영토를 우크라이나인들이 오히려 침공하고 있다고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로 인한 그 여파는 전 세계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현재 러시아는 모든 원칙 그리고 국제규범 규칙을 완벽히 무시하고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 윤 대통령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희가 유엔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모든 국가들이 이웃 국가로부터 특히나 이와 같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같은 이웃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은 정말로 실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단결해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해서 함께 반대를 표명하고 단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