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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온실가스 대량배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규정된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다.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해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난해 9월24일 제정돼 올해 3월25일 시행됐다.평가대상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 계획·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다.이 가운데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 3개 분야는 내년 9월25일부터 적용된다.구체적인 평가대상은 환경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등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내 의견을 제시한다.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