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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축사하는 박일준 차관(서울=연합뉴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9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9.2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또 농사용 전기 등 각종 전기요금 특례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에너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에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시그널"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하면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산업부는 현 에너지 상황이 심각해 짧은 시간 내에 폭을 늘려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기재부는 물가, 경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에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에너지 대용량 사용자는 대부분 큰 기업으로 철강과 자동차 분야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국내 전력 사용에서 산업용 전기 비중이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최근 산업용 전기 원가 회수율은 70%가 되지 못하고 있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이를 두고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산업계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박 차관은 "산업부는 현 에너지 상황이 심각해 짧은 시간 내에 폭을 늘려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기재부는 물가, 경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에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원가 회수율이 25% 수준인 농사용 전기 등에 대한 특례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불필요한 특례는 통합·철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축사하는 박일준 차관(서울=연합뉴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9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9.2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전기요금 중 매 분기 조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상한 폭을 현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을 이미 다 인상한 상태여서 추가 인상을 위해서는 상한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박 차관은 "5원 설정은 너무 낮아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이달 말까지 연료비 연동제(조정단가 조정)는 당연히 하겠고 대용량 사용자나 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달을 목표로 하되, 그 이후 결정될 수도 있다"며 "가급적 이번 달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에너지 공급과 함께 에너지 소비 절약 중요성도 강조,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저녁에 라이트 켜고 운동하는 게 스트레스 풀고 나름대로 목적이 있지만 지금 에너지 상황을 생각하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박 차관은 "현 상황에서는 원전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려 한전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원전이 일단 전력 공급 측면에서 싸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 부담 해소나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 올 연말이면 사채발행 한도를 넘기 때문에 한전법 개정 등을 여당 의원과 협의 중이고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환경부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도 소개했다.박 차관은 "가스요금도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조정할 때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가 매우 크고 부채비율도 올라가 가스요금 부분도 기재부랑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