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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EU Taxonomy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인정기준 비교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2.9.2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환경부가 20일 원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녹색분류체계의 초안을 공개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다며 편입 근거를 제시했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올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정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핵심은 ‘원전’의 포함 여부였다. 지난해 공개된 녹색분류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하는 국가 차원의 기준을 의미한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고, 친환경 투자 유치도 가능하게 된다.구체적으로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뉜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의미한다.이번 초안에는 SMR(소형모듈원자로),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 원전, ATF(사고저항성핵연료), 방사성폐기물 관리, 우주·해양용 초소형 원전, 내진성능 향상 등 원전 안전성·설비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과 관련된 제반 활동이 녹색부문에 포함됐다.전환부문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과정으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뜻한다. 전력, 열을 생산하거나 공급하고자 원자력을 이용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원전 신규건설)과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설비를 개조하는 활동(원전 계속운전)이 포함됐다.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전의 신규건설과 계속운전 모두에 대해 ATF 적용 요건을 인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전의 신규건설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ATF를 적용해야 하고, 기존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경우에는 2031년부터 교체해야 한다. 유럽연합(EU) 적용시기인 2025년보다 6년 늦다.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에 관한 요건의 경우 처리시설 확보 기한을 특정하지 않았다.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해 발표됐으며 향후 30년간 5년 주기로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그러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부지확보 및 운영 시기, 처리 대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개정안이 나왔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에 따르면 운반·저장·부지·처분 등 으로 구분되는 방사성폐기물의 4대 핵심분야에서 국내 기술은 선진국 대비 짧으면 3~4년에서 길게는 8~7년까지 격차를 보이며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핵심분야를 구성하는 104개 요소기술 중 이미 확보된 기술은 22개에 불과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사업비 기준 각각 3992억원, 3482억원에 달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후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초안)’에서도 2030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에서 원자력을 32.8%로 제시해 원전 중심의 저탄소 전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전과 관련한 경제활동을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켜 정책자금은 물론 지속가능금융, 녹색금융 등 민간 ESG 금융의 지원 및 투자 활성화 여건이 마련되는 흐름이다”며 “국내 원전 산업의 점진적 회복과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활성화, 노후 원전의 해체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산업 확대가 예상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