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21 06:27
도-강원랜드 폐광기금 법적다툼 2심 선고공판 11월로 연기
 글쓴이 : giong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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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폐광기금 과소납부분 2250억원이 걸린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일(본지 9월 13일자 2면)이 오는 11월로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는 당초 21일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2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내부 사정 등으로 선고일을 변경, 11월 2일 선고하기로 했다.이번 소송은 폐광기금 산정방식을 둘러싼 강원도와 강원랜드간 법적 다툼으로, 앞선 1심에선 원고인 강원랜드가 승소했다. 만약, 강원도가 2심에서 패소할 경우 폐광기금 과소납부분 2250억원 중 기납입된 1171억원과 이자를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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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디지털 유니콘·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해외진출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9.19/뉴스1(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자리가 4개월째 공석이다. 벤처 업계는 현재 '투자 혹한기'를 맞고 있어 창업벤처혁신실장 자리에 누가 올지, 인사가 언제 마무리 될지 관심이 높다.21일 중기부에 따르면 창업벤처혁신실장 인사는 10월 2~3째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석 5개월, 공모 시작된 지 4개월 후인 시점이다.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벤처 정책을 총괄하고 벤처투자 활성화와 창업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하는 중기부의 주요 요직이다.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정책실과 함께 중기부 4실을 구성하고 있다.창업벤처혁신실장직은 차정훈 전 실장이 임기를 4개월 남긴 5월19일 사직하면서 자리가 비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6월20일 창업벤처혁신실장직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문하고 공개 모집하는 개방형 직위 채용의 경우 임명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동시에 시작된 개방형 직위 채용의 직위가 44개에 달해 임명 일정이 늦춰졌다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이외에도 현재 공석인 중기부 주요 보직은 지역기업정책관, 대변인, 감사관 등이다. 모두 개방형 직위다.인사혁신처는 서류·면접 등 심사를 거쳐 8월12일 창업벤처혁신실장 최종 후보자 2인을 중기부에 보냈다. 후보자들에 대한 신원조사·인사검증 막바지 단계다. 중기부는 10월 2~3째주에 창업벤처혁신실장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로 투자 혹한기인 만큼 민간 전문가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2벤처붐이 급격히 위축되고 내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까지 줄어들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벤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모태펀드 등 창업 예산을 줄이니까 민간 영역 출자도 연달아 감소하는 상황이 됐다. 벤처 정책을 다시금 고민할 때"라며 "현장을 잘 아는 민간 전문가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돼야 도움 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창업·스타트업 업계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통 관료 출신을 중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또 다른 벤처업계 관계자는 "제2벤처붐 등으로 벤처생태계가 커지다가 막힌 상황에서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한정된 국가 예산을 나눠야 하는데, 예산을 나누는 싸움은 민간보다는 공무원이 잘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창업벤처혁신실장 인사가 마무리되면 중기부 4개실 인사가 완성된다. 7월 이대희 전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소상공인정책실장으로, 6월 오기웅 전 글로벌성장정책관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