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3D를 통해 대화로 나갈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게 구상""담대한 구상, 경제 외 안보 분야까지 논의하자는 것"北, 대북제안 대번에 받아들인 적 없어…개의치 않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북한과의 물밑 접촉 여부와 관련해 "아직은 (북한과 대화) 채널이 없는 상황이라서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과 물밑대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하며 "그러나 대북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대화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우리의 담대한 구상은 나중에 다 잘 되어서 지금 신뢰가 쌓이면 그 때 가서 협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초기부터 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의 대북 제의에 대해서 바로 응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3D를 통해서 대화로 나갈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3D는 핵 억제(Deterrence), 핵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를 의미한다.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막아내고, 강력하게 제재를 이행해 북한이 핵개발 하면 ‘나라가 결단나겠다’고 개발을 단념하게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게 3D의 구상이다.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과 과거 대북 정책과의 차이에 대해 "북한이 핵 개발의 구실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도 논의하는 점이 과거 대북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 구상들은 대개 비핵화와 경제적인 지원을 서로 맞바꾸는 형태였다"며 "'담대한 구상'은 경제적인 지원 외에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분야도 감안해 군사·정치적인 분야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다"고 짚었다.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핵무력법안을 얘기하면서 북한의 핵정책 변화는 정치·군사적인 상황의 변화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담대한 구상'은 정치군사적인 상황의 변화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권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비교해서도 "이전에는 경제적인 지원조치도 비핵화와 1대1로 비례적으로 교환하는 구조였는데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초기에 선제적으로 민생과 인도적 조치를 과감하게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달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 자체에 선을 그었다.권 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대북제안을 대번에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북한의 현재 태도에 개의치 않고 의연하게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대면을 깨워 가만히 기가 좋아요. 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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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북한과의 물밑 접촉 여부와 관련해 "아직은 (북한과 대화) 채널이 없는 상황이라서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과 물밑대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하며 "그러나 대북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대화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우리의 담대한 구상은 나중에 다 잘 되어서 지금 신뢰가 쌓이면 그 때 가서 협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초기부터 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의 대북 제의에 대해서 바로 응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3D를 통해서 대화로 나갈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3D는 핵 억제(Deterrence), 핵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를 의미한다.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막아내고, 강력하게 제재를 이행해 북한이 핵개발 하면 ‘나라가 결단나겠다’고 개발을 단념하게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게 3D의 구상이다.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과 과거 대북 정책과의 차이에 대해 "북한이 핵 개발의 구실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도 논의하는 점이 과거 대북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 구상들은 대개 비핵화와 경제적인 지원을 서로 맞바꾸는 형태였다"며 "'담대한 구상'은 경제적인 지원 외에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분야도 감안해 군사·정치적인 분야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다"고 짚었다.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핵무력법안을 얘기하면서 북한의 핵정책 변화는 정치·군사적인 상황의 변화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담대한 구상'은 정치군사적인 상황의 변화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권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비교해서도 "이전에는 경제적인 지원조치도 비핵화와 1대1로 비례적으로 교환하는 구조였는데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초기에 선제적으로 민생과 인도적 조치를 과감하게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달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 자체에 선을 그었다.권 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대북제안을 대번에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북한의 현재 태도에 개의치 않고 의연하게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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