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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북한의 새로운 핵정책 법령 채택을 계기로 북한의 공멸식 핵사용 가능성과 우리나라 대도시 등 민간을 표적으로 한 핵공격 가능성이 커졌단 분석이 제기됐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20일 '북한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법령 분석 및 평가'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란 법령을 채택했다. 핵무기 사용원칙, 운용정책, 전력건설 등이 포함됐단 측면에서 이 법령은 '북한식 핵태세검토보고서'란 게 이 위원의 평가다.이 위원은 북한의 과거 '핵보유국 지위법'과 비교해 이번 '핵무력정책법'의 11개 조항엔 전력화가 완료된 북한 핵무기가 실전배치돼 작전적으로 운용되고 있단 점, 우리나라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평시 및 선제 핵공격의 문도 열어놨단 점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특히 "북한의 지휘통제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핵무기가 계획과 절차에 의거 자동으로 발사되는 자동 핵보복체계 구축은 큰 위협"이라며 "그 이유는 해당 체계가 한국형 3축 체계의 작동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란 측면의 우려 뿐만 아니라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인 공멸식 핵사용 가능성도 키운다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 핵보복체계의 대상이 군사 표적 뿐만 아니라 대도시 등 민간표적일 가능성과 체계 자체의 신뢰성 문제에 따른 우발적 핵사용 등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겠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은 "미중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는 채택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대북제재는 점점 약화될 가능성도 있겠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은 행동 및 자제의 손익계산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100%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확장억제 신뢰성에 대한 북한의 오판 가능성 등으로 인해 억제를 온전히 보장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가 현실화한 북한의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모든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의 핵위협이 한반도 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심각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