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20 04:09
巨野, 금리폭리방지법 등 ‘이재명표 법안’ 7개 입법 강행 예고
 글쓴이 : bav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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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기초연금법 포함 선택과 집중‘민생우선’ 정국주도권 선점 나서李 “부자감세 막겠다” 예산전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선정한 22개 민생 관련 법안을 7개로 압축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설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재명표’ 핵심 법안들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이 추린 7개 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 △노인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연동제’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알리는 ‘금리폭리방지법’ △장애인국가책임제 △‘출산보육수당확대법’이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생 우선’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특정 법안들을 앞세워 강조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재명표’ 법안이 대거 전면에 등장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여야 간 ‘입법 전쟁’도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최근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저희가 시작한 일이니 국가 안보, 대한민국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중요한 과제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 대표가 국회 입성 이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영화 방지법’도 다시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민영화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정부가) 우회적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 같은데,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철도관제권 이전으로 철도 민영화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헬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입법 전쟁에 이은 예산 전쟁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초부자 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며 “원내에서도 반드시 관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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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의 한 호텔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김 수석은 “찰스 3세 국왕 리셉션에 도착하기 어려운 상황에 착륙했기 때문에, 리셉션에 가는 경로에 사이드카를 4대 배치해 대통령 부부의 원활한 이동을 도왔다”고 전했다.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 등이 전용 차량으로 이동한 것과 달리 윤 대통령 부부는 행사장 안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에 대해선 “아마 바이든 대통령과 이스라엘 정상 등은 상당한 테러 위협에 직면했다고 영국 측에서 판단했을지 모른다”며 “모든 전 세계의 왕실의 국왕 부부, 모든 전 세계의 이번에 조문 온 250여 개 국가 정상이 함께 이동했다”고 해명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리셉션 장소로 향했던 버스엔 스페인과 브루나이, 덴마크, 요르단 등 모든 국왕 부부들과 정상들이 함께 탑승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힐튼 온 파크레인 호텔 내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과의 대화 내용을 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18일 오후 3시39분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본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현지 교통상황 통제로 이동이 어려워 계획을 취소하고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장으로 향했다.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는 같은 날 웨스트민스터 홀까지 도보로 이동해 조문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조문록을 남기며 타국 정상들의 행보와 비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시에 일각에선 외교 홀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서 김 수석은 “위로와 애도가 줄을 이어야 하는 전 세계적으로 슬픈 날에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국내정치에 이런 슬픔이 활용되는 건 유감”이라며 “마치 우리가 홀대받은 것처럼 폄하하려는 시도, 그리고 그것을 그럴듯한 거짓으로 덮는 시도”라고 강하게 부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 후 조문록을 작성할 예정이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이 치러지는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홀에 안치돼 있던 여왕의 관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운구되고 있다.(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