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20 02:23
OECD, 올해 韓성장률 전망치 ‘2.7→2.8% 상향’…”엄격한 재정준칙 제정 환영”
 글쓴이 : bsbh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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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코로나19 안정적 극복, 소비 회복으로 이어져”“내년 성장률은 2.2% 전망…회복 이어가지만 속도는 둔화”



19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롯데월드타워./연합뉴스인플레이션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전망치(2.7%)에 비해 0.1%P(포인트) 상향조정한 것이다.최근 들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기관은 OECD가 유일하다. IMF는 지난 7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0.2%P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안정적인 극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긍정적인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지난 6월 전망치(2.5%)에 비해 0.3%P 하향 조정했다. OECD는 “경기 회복이 지속되겠지만 속도는 둔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OECD는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보다 엄격한 재정준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IMF·한은 줄줄이 성장 전망 하향…OECD ‘나홀로’ 상향



OECD의 한국 경제 GDP 성장률 전망치. /OECD 제공OECD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OECD 2022 한국 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를 발표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2.8%로 지난 6월 전망치(2.7%)보다 0.1%p 상향했다. OECD는 지난 8월 한국은행(2.6%)과 7월 IMF(2.3%)가 제시한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보다 높게 평가했다.OECD는 “2022년 초 경제 활동이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공급망 차질로 제약을 받았지만, 전반적인 제한 조치 해제로 늦은 봄부터 소비 회복 발판이 마련됐다”며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서 회복 속도는 점진적일 것”이라고 했다.이어 “GDP 성장은 2023년에도 계속되겠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 속도는 완만해질 것”이라며 “기업 투자는 한국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부문에 예정된 투자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불안요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치명률이 높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중국의 봉쇄 조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거나, 방역조치 해제 이후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OECD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지난 6월 전망치(4.8%)에 비해 0.4%P 올린 5.2%로 제시했다. 그나마 국제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3.9%로 주춤해질 것으로 봤다. “尹정부 재정준칙 제정, 환영할 만한 일”OECD는 국내 고용에 대해선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고용률도 2021년 말 코로나 이전 수준을 뛰어 넘는 등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회복이 모든 부문에서 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면서비스업 고용률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 중 보건 인력 수요 증가로 공공 서비스 부문 고용이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 전 정부 부채 및 재정적자를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 게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여력을 제공했다”며 “2020년과 2021년 상당한 규모의 재량 지출이 있었으나, 2021년 세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주요 기초 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OECD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시한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현재 흑자상태인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삼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 구속력을 높이는 재정준칙에 대해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통화정책에 대해선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지난 8월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4%를 기록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일곱 차례에 걸쳐 0.5%에서 2.5%까지 인상했다”며 “이 같은 선제적 조치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명목임금 인상폭을 완만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급 충격이 물가와 임금의 연쇄 상승을 촉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며 “다만 가계의 금융 부담 증가와 소비 부진, 주택시장 경착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OECD는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과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의 정부부채는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OECD는 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수입확대 또는 지출삭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정부 관계자는 “OECD가 제시한 정책 권고는 현 정부의 규제혁신 및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면서 “OECD의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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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한 19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고 있다.2022.9.1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전국=뉴스1) 이상휼 조민주 기자 =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영남권에서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잇따랐으나 다행히 제11호 태풍 '힌남노' 때처럼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19일 뉴스1 전국본부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에서는 이날 낮 1시3분쯤 동래구 온천동 한 아파트 앞 인도를 지나던 초등생이 강풍에 떨어진 담장 펜스에 눈 주변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전날 오후 8시41분쯤에는 동래구 온천동에서 40대 여성이 강풍에 날아온 화분에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두 사람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부산소방본부에는 148건의 강풍 및 침수신고가 접수됐다. 금정구 서동과 사하구 장림동에서는 담벼락이 무너져 소방대원이 안전조치를 했다.해운대구와 수영구에 있는 건물의 간판과 외벽이 떨어지고 사상구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오전 6시13분께는 해운대구 중동 한 공사장에서 강풍에 패널이 휘어졌고, 북구 만덕동 공사장에서 펜스가 넘어지기도 했다. 해운대구에서 교통표지판이 파손되거나 신호등이 떨어지고 도로에 가로수가 쓰러져 소방대원이 안전조치를 했다. 연제구 거제동 건물 지하와 금정구 서동 주택 지하에는 빗물이 차 소방대원이 각각 15톤, 5톤의 물을 배수조치했다. 부산 곳곳의 아파트 등 건물에서는 승강기가 멈추면서 시민들이 안에 갇히기도 했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구조·구급·안전조치 등 모두 7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이날 북구 중산동의 한 도로변의 가로수가 쓰러져 도로를 막는가 하면, 동구 방어동의 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위로 나무가 쓰러져 차량이 파손됐다. 강풍에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경우도 있었다.소방당국은 나무 쓰러짐 신고 13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했다. 오전 6시50분께에는 울산대교를 주행하던 5톤 화물차량의 덮개가 강풍에 날리면서 울산대교 남구에서 동구방면 통행이 2시간30분가량 통제됐다.강풍에 동구 명덕삼거리의 신호등이 파손됐고, 등대로의 도로 중앙분리대가 넘어졌다. 동구 방어동 인도변의 벤치가 바람에 날려 뒤집어지기도 했다.정전 피해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2시17분께 북구 명촌동 53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해 오전 5시38분께 복구를 마쳤다. 전날 밤 10시께에도 남구 야음동과 여천동, 달동등 967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해 1시간 만에 복구됐다.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중구 우정동지역의 주민 3명은 친인척 집으로 일시대피했다. 울산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울산에는 누적 90.5㎜의 비가 내렸다. 한때 동구 이덕서 지역에서 27.3m/s, 울산공항에서 26.8m/s의 강풍이 분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에서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경북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시까지 경북에서 접수된 태풍 피해 신고는 포항 25건, 경주 9건, 울진 2건, 경산·영양·청도·청송·의성·울릉 각 1건 등 모두 42건이다. 하수도 역류, 나무·전봇대 쓰러짐, 지붕·간판낙하 우려, 구조물 고정, 유리창 파손 등 안전조치가 대부분이다.제11호 태풍 ‘힌남노’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의 경우 시민 수백 명이 대피하고,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최근 전국을 강타했던 산사태·침수 위험지역인 남구 대송, 오천, 동해 장기, 호미곶 구룡포와 북구 흥해, 양학, 용흥, 청하, 우창, 두호, 장량, 환여동 등 14개 읍·면·동 주민 769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초·중·고교는 대부분 휴업 및 원격수업 등으로 전환했다.경주 감포에서는 전기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다 1시간여 만에 복구됐다.전날부터 내린 비는 포항과 경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상태를 보이거나 그쳤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에서는 전광판 낙하, 캠핑장 입구 나무 쓰러짐 등 2건의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조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강풍에 따른 낙하물 피해 등의 집계가 완료되면 피해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최대 순간풍속 50㎞/h 이상 강풍이 불면서 오후 2시 기준으로 2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제천시 장락동에서는 주택 지붕이 강풍에 날아가면서 고압선이 끊어졌다.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는 21.6㎞/h에 달하는 바람이 불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지붕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낮 12시16분께 괴산군 청안면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져 도로 일부를 덮쳤다. 소방당국은 각 사고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 안전조치를 했다.전남과 인천 등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전남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42개 항로 56척의 운행이 통제됐고 인천~백령, 인천~연평도 등 14개 항로 중 12개 항로 운항이 한때 중단됐다.난마돌이 빠져나가면서 이날 오후 부산에 내려졌던 태풍경보는 해제되고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강원지역에서도 오후 4시를 기해 강원남부산지·강원중부산지·강원북부산지·양양평지·고성평지·속초평지·삼척평지·태백·동해평지·강릉평지 등 10곳에 내려진 강풍주의보가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