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19 05:07
공사 먼지·소음…공공기관 환경분쟁 느는데 예방교육은 줄였다
 글쓴이 : pyne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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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위 공공기관 분쟁 조정 비율 5년새 21→53%임이자 "지자체·기관 환경분쟁 예방교육은 횟수·대상 갈수록 줄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2022.8.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공사장 먼지, 항공기 소음,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환경분쟁은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지만, 분쟁 예방교육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커지고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는 만큼 예방교육도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 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분쟁은 2017년 3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7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전체 조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21.1%에서 올해 53.4%까지 증가했다. 환경분쟁은 늘었지만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경분쟁 예방교육은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 지난 2017~2019년에는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연간 3~4차례 교육을 진행했지만, 2020년엔 교육을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올해는 비대면 영상교육만 1차례 진행했다.교육 대상기관도 2017년엔 지자체 6곳, 공공기관 9곳, 2018년 지자체 19곳, 공공기관 6곳, 2019년 지자체 15곳, 공공기관 6곳이었던 것과 달리 2021년에는 강원도, 거제시, 경기도 등 지자체 7곳에서만 진행했고, 올해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만 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 내용도 부실해졌다. 2017~2019년에는 농작물 피해나 빛공해, 일조권 분쟁,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방안 사업 안내, 가축피해 예방과 대응 등을 교육했지만, 비대면으로 진행한 지난해와 올해 교육 내용은 환경분쟁조정제도 소개 및 조정사례, 공사장 환경피해 관리 대책에 그쳤다. 올해는 '2022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 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을 추가했다.임 의원은 "환경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지금까지 이를 방관해왔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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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 중인 18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인근 해상에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2022.09.18. woo1223@newsis.com[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제14호 태풍 '난마돌' 여파로 부산, 경북 포항 등 지역에서 오는 19일 원격수업을 하거나 휴업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교육부가 18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집계한 태풍 '난마돌' 관련 학사운영 조정 현황에 따르면 19일 경북 포항시에서는 총 16개교가 학사운영 방식을 조정한다.휴업이 3개교(초등학교 2개교, 유치원 1개원)며, 유·초·중·고 12개교는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을 한다. 중학교 1개교는 등교 시간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경북 울릉군 중학교 1개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앞서 교육부는 부산 등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지역 시도교육청에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등 학사운영 방식 조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경북도교육청은 포항시, 영덕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 지역 학교에 필요시 등교 중단 등 학사 운영 조정의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다른 시·군·구 학교에도 교장 재량으로 학사 운영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부산시교육청은 19일 모든 유·초·중·고교의 등교를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학교장 재량에 맡긴 울산의 경우 5개교는 등교 대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다른 6개교는 단축수업 등 등교 시간을 조정해 운영하기로 했다.울산 다전초등학교 학생들은 당초 19일 부산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갈 예정이었으나 이를 21일로 미뤘다.



[세종=뉴시스] 제14호 태풍 '난마돌' 여파로 부산, 경북 포항 등 지역에서 오는 19일 원격수업을 하거나 휴업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자료는 교육부의 18일 오후 9시 기준 집계. (자료=교육부 제공). 2022.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경남에서는 130개교가 정상 등교한 뒤 기상 상황에 따라 필요시 단축수업 등을 정하기로 했다.태풍 영향권에 있는 제주 지역도 성산고 한 곳이 등교 시간을 오전 8시30분에서 1시간 늦추기로 했다.교육부는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경계'로 이날 격상되면서 상황관리전담반을 편성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시도교육청은 물론 대학과 소속기관에도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태풍 피해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학사운영 조정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