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11 09:18
中 몽니 앞 민망한 '사드 갈라치기'…정권마다 서로 "네 탓"
 글쓴이 : bsbh1988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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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정부가 중국에 '사드 3불' 헌납"민주당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뒤통수친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월 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표창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적(敵)은 내부에 있다.”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기존 사드 3불(不)에 이어 최근 1한(限)까지 들고나온 중국은 언제든지 사드를 걸고 넘어지며 우리를 재차 압박할 수 있다.특히 휴일인 지난 4일, 헬기가 아닌 차량으로 사드 기지 물자 반입이 이뤄진 것을 빌미 삼아 중국 측이 시비를 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상시 지상접근권 보장'이 사드 기지 정상화의 한 축이어서다. 당장 오는 15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66명의 대표단과 함께 방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사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중국은 “한국이 2017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측은 “입장 설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해 왔다. 이에 더해 중국이 “과거 한국이 사드의 제한적 운용까지 언급했다”며 ‘1한’을 주장하고 있다.문제는 중국의 몽니에 우리끼리 국론을 모아도 모자란 마당에 정치권이 ‘네 탓 공방’으로 갈라져 있다는 점이다. 우리 얼굴에 스스로 침 뱉는 행위로, 대중국 대응 역량을 스스로 낮추는 꼴이란 지적이다.국민의힘 "文정부가 중국에 '사드 3불' 헌납"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각국의 신임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후 접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뒤편에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중국이 지난달 10일 갑자기 ‘과거 한국이 3불에 이어 1한을 약속했었다’고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전임 정부 공세에 나섰다. 여기서 언급된 ‘과거’는 문재인 정부 집권기였던 2017년 10월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를 의미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2일 “중국의 주장은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라면서도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 포기”라고 화살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에 헌납한 사드 3불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포기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 족쇄”라고 비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마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전 정부에서 중국과 협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좀 더 분명히 했더라면 3불이란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가세했다.민주당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뒤통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16년 6월 29일 방중 당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해 악수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야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2017년 3월 7일 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책임론’을 불쑥 꺼냈다. 당시 중국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보고받은 내용이라며 “중국은 사드 배치 자체보다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진핑 주석을 우롱했다는 배신감, 분노가 더 크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말,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행이 중국을 방문, 시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1주일 후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즉, 황 대행이 시진핑의 뒤통수를 치고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사드 갈등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다. 이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제 피해 규모는 17조 원으로 추산됐다. 황 대행은 당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활동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이 같은 정권 갈라치기는 국내에선 정쟁 소재에 그치지만 대외적으론 역공의 빌미가 된다. 상대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 마치 사실인 양 내뱉은 말을 중국 정부가 그대로 인용할 수 있어서다. 중국과의 사드 공방에 대응하는 첫 단계가 ‘국론 통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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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 오늘부터 가이드 없는 일본 패키지여행 가능(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동행 안내원(가이드)이 없는 패키지여행으로도 일본을 관광할 수 있게 된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 일본 항공편 승객을 위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2.9.7 [THE MOMENT OF YONHAPNEWS] kane@yna.co.kr(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운항도 점차 확대된다.저비용항공사(LCC)의 주력 노선이었던 일본 노선은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탑승률이나 운항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중에는 제주항공이 일본 노선 운항 확대를 위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제주항공은 이달 6일부터 부산∼나리타(도쿄) 노선을 주 3회로 운항 재개했고, 다음 달부터 인천∼오사카, 인천∼후쿠오카, 부산∼오사카 등을 매일 운항할 계획이다.부산∼나리타는 2020년 3월 중단한 지 2년 6개월 만의 운항 재개다.제주항공은 주 5회 운항하던 인천∼나리타를 이달 20일부터 주 7회로 증편한다.주 3∼5회 운항하는 인천∼오사카는 다음 달 1일부터, 단발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인천∼후쿠오카는 다음 달 14일부터 주 7회로 증편한다.제주항공은 다음 달 30일부터 인천∼삿포로와 부산∼후쿠오카 노선도 매일 운항한다.진에어는 이달 22일부터 인천∼오사카를 기존 주 5회에서 주 7회로, 다음 달 1일부터 인천∼후쿠오카를 주 3회에서 주 7회 운항으로 증편한다.에어서울은 이달 27일부터 유일한 일본 노선인 인천∼나리타의 운항을 재개한다.대한항공은 이달 부산∼나리타를 주 3회씩 운항할 계획이다.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은 현재 세부적인 증편이나 운항 재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운항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내달 7일부터 가이드 없는 패키지투어 허용(영종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입국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하며 내달 7일부터 일본 입국 여행자에 대해 가이드 없는 패키지투어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전광판에 도쿄행 항공편이 표시되어 있는 모습. 2022.8.31 ondol@yna.co.kr일본 정부가 지난달 31일 동행 안내원(가이드)이 없는 패키지여행 입국을 허용하고, 백신 3차 접종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음성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고 발표하자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노선의 항공권 예약률도 상승 추세다.우리 정부도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한 바 있다.제주항공의 인천∼나리타 9월 예약률은 양국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발표 이전인 지난달 24일 57.8%에 불과했지만, 이달 5일에는 72.0%로 상승했다. 10월 예약률도 지난달 24일 21.8%에서 이달 5일 41.9%로 올랐다.제주항공 인천∼오사카 노선 9월 예약률은 지난달 24일 43.0%에서 이달 5일 60.0%로 상승했다. 10월 예약률은 지난달 24일 10.6%에서 이달 5일 21.9%로 올랐다.티웨이항공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 인천∼후쿠오카 9월 예약률이 51%였지만, 이달 5일 기준 65%로 뛰었다. 인천∼나리타는 지난달 29일 32%에서 이달 5일 47%로 상승했다.진에어의 이달 초 기준 일본 노선 예약자 수는 전주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도 이달 초 일본 노선 예약률이 지난달 말 대비 5∼8%p(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항공사들은 입국자들이 일본 비자를 받기까지 최대 3주가 걸리기 때문에 10월부터 일본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다만 여전히 일본 입국을 위해서 비자 발급이 필요하고, 한국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항공사 한 관계자는 "한국발 개인 여행 수요가 많은 일본 노선의 특성상 비자 면제 등을 통한 완전 자유여행이 절실하다"며 "여행사에는 고객이 몰리고 있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개인 여행을 떠나는 승객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