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04 16:26
민원 빈발하면 계약 해지?···배민·요기요·쿠팡이츠, 음식점 대상 갑질 약관 시정
 글쓴이 : pyne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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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플랫폼 업체가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내건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바꾸기로 했다.공정위는 이들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해 시정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정위가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의 신고를 바탕으로 업체 약관을 심사한 결과 발견된 것들로, 플랫폼 업체들은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맞춰 문제 조항을 자진 시정키로 했다.이에 따라 쿠팡이츠는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음식점 업주들에게 일방 입점계약 해지나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존 조항을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민원이 빈발’하는 경우 등 객관적 기준이 없이도 플랫폼 업체가 업주들에게 최고(독촉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쿠팡이츠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고, 해지 등 요건을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낮은 경우’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민원 관련 조항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된다.배달의민족은 입점 음식점이 가압류·가처분 등을 당할 경우 계약 이행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을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이밖에도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은 탈퇴한 판매자의 게시물을 판매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을 판매자와 협의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키로 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입점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통지할 때 단체 공지 대신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또 3개 업체 모두 약관에 정보통신 설비의 수리·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내용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된다.공정위는 “배달앱 1∼3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음식점주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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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 판 츠베덴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이 2024년 1월부터 5년간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을 맡게 됐다. 서울시향 제공서울시립교향악단이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오스모 벤스케 음악감독 후임으로 현재 뉴욕 필하모닉과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인 네덜란드 출신 얍 판 츠베덴(61)을 선임했다. 츠베덴 감독의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5년간이다. 츠베덴은 뉴욕 필하모닉과는 2018년 9월, 홍콩 필하모닉과는 2012년부터 인연을 맺고 음악감독으로 재임 중이다. 네덜란드 방송 교향악단, 벨기에 안트베르펜의 플랑드르 왕립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 미국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지냈고 파리 오케스트라, 암스테르담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빈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다수의 명문 악단에서 객원 지휘자로 활약했다. 홍콩 필하모닉의 임기는 올해 말, 뉴욕 필하모닉의 음악감독 계약은 2023-2024시즌이 끝나는 2024년 상반기까지다. 츠베덴은 5세 때 바이올린을 시작해 19세 때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최연소 악장에 오르는 등 뛰어난 연주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레너드 번스타인의 권유로 지휘 공부를 시작해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지휘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엄격하고 혹독하게 악단을 훈련시키는 '오케스트라 트레이너'로 유명하다. 권위 있는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은 2019년 츠베덴의 리더십을 인정해 홍콩 필하모닉을 '올해의 오케스트라'로 선정했다. 츠베덴은 2017년 홍콩 필하모닉을 이끌고 내한했고 경기필하모닉, KBS교향악단 등을 지휘해 한국 클래식 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자폐증을 앓는 아들을 둔 츠베덴은 1997년부터 자폐 아동에게 음악 치료를 제공하는 파파게노 파운데이션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향 측은 "이번 차기 음악감독 선임과정에서 교향악단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명도 높은 음악감독을 초빙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며 "연초부터 음악감독추천위원회를 통해 다수의 세계 최정상급 지휘자들을 접촉한 노력 끝에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인 츠베덴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서울시향은 츠베덴 감독 취임 전까지 내년 한 해는 음악감독 없이 객원 체제로 운영된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현 벤스케 음악감독을 비롯해 세계 유명 지휘자들을 초청해 정기 연주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