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02 07:33
'종부세 완화' 한 고비 넘겼지만…특별공제 여전히 숙제
 글쓴이 : mbw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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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올해 1주택자 과세 14억 상향 합의안돼여야, '올해 집행하도록 처리' 단서 붙여혜택 '강남 3구'에 집중…진통 계속될 듯11억~14억 1주택 9만3천명…중과 조치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 완화 합의법사위 통과후 7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세무상담 안내문. 2022.08.29. kgb@newsis.com[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공시가 11억~14억원 1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올해 중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됐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올해 안에 집행되도록 추후에 처리한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혜택 대부분이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어 '부자 감세' 여부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일부 종부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도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기로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세청의 징수 행정 절차를 이유로 특별공제 상향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특히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부에서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가 완화됐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의 '부자 감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 정책 분석 결과 혜택을 받는 대부분 주택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 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나라살림연구소는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혜택을 보는 전국 19만1767채 중 서울 강남 3구에서만 4만7522채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비율로 보면 약 25%에 해당한다.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나라살림연구소는 특별공제액을 상향하면 시세 약 20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고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을 추구하는 종부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결국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 끝에 특별공제 상향 관련 개정안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번에 합의되지 않은 개정안에 대해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붙였다.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대상자는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공시가 1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해 과세할 경우 21만4000명이다.특별공제 1억원이 상향돼 12억원 이상 1주택이 기준이 되면 16만9000명, 2억원 상향으로 13억원 이상 1주택이 되면 14만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안대로 3억원이 상향돼 14억원 이상 1주택이 기준이 되면 12만1000명이 대상이다.즉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부과 대상은 21만4000명이지만, 특별공제가 14억원까지 상향될 경우 12만1000명으로 좁혀지는 것이다.그 사이에 있는 공시가 11억~14억원 1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개정안 통과에 따라 종부세 부과 여부가 달라졌다. 하지만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며 이들은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으로 묶이게 됐다만약 공시가 14억원 1주택을 가진 경우 특별공제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올해 90만7200원의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다.과세 규모로 봤을 때는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총세액이 18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특별공제 3억원이 상향돼 공시가 14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만 과세할 경우 총세액은 1200억원으로 추정돼 약 600억원의 차이가 난다.기재부는 부부공동명의를 12만8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역시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과세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특별공제 도입 시 부부공동명의자는 각 6억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인별 과세방식과 기본공제 11억원에 특별공제,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방식 중 선택하는데 특별공제가 도입되면 대부분 후자를 택했을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추후에 특별공제 상향에 합의한다고 해도 9만3000명은 11월 말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은 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납세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특례 신청 절차를 밟으려면 토요일까지 인쇄에 들어가야 해 내일(2일)까지 결정돼야 한다"며 "특별공제가 되지 않으면 지금 기본공제액 11억원을 기준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개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is.com한편 여야는 전날 특별공제 상향 관련 개정안을 제외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국회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여야 합의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은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이들은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대 6%(1.2~6.0%)의 중과 세율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이달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면 오는 16~30일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2022.08.29.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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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참석한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삼성전자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베를린=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삼성전자 DX부문(디바이스 경험) 대표이사 한종희 부회장이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삼성전자의 장기 전략을 조만간 공식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한 부회장은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2'가 개최되는 독일 베를린에서 1일(현지시간) 국내 언론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 실천할 수 있고 달성 목표가 뚜렷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발언은 삼성전자가 아직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캠페인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동참을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삼성은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RE100 가입 선언을 하지 않았다.지난 7월 열린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전자는 "현재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포괄적 중장기 환경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조만간 세부 계획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한 부회장은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친환경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가장 우려하는 '그린워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린워싱은 환경에 유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뜻한다.구체적인 RE100 가입 시기에 대해 한 부회장은 "회사 차원의 큰 비전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 그때 들으시면 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기자간담회 참석한 삼성전자 임원들[삼성전자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올레드 TV, 소비자 원하면 보강…LGD와 동맹 가능성 열려 있어"한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9년 만에 재출시한 올레드 TV에 대해 "올해 신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좋다"며 "소비자들이 찾고 원한다면 올레드 TV 라인업과 생산능력을 당연히 늘리겠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2013년 올레드 TV를 출시한 이후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문제로 사업을 접었다.현재 LG전자가 과반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올레드 TV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약 9년 만인 올해 올레드 TV 신제품을 출시하며 재진출을 선언한 것이다.다만 삼성 올레드 TV는 현재 북미와 유럽 등 지역에만 출시됐고, 아직 국내에는 상륙하지 않았다.한 부회장은 국내 올레드 TV 출시 계획에 대해 "TV용 올레드 패널 생산능력이 제한적"이라며 "국내에도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생산능력이 늘어나면 도입할 것"이라고 답했다.협상 결렬 관측이 나왔던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간의 '올레드 TV 패널 공급설'에 대해서는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한 부회장은 "경제상황 악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물류 차질 등으로 현재는 (협상이) 소강상태"라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의사결정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삼성전자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한종희 "올해는 스마트싱스 원년" 선언…이재용 부회장 격려 언급도이날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IFA 2022의 핵심 주제로 가지고 나온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에 대한 비전도 공유했다.한 부회장은 "올해는 스마트싱스 대중화의 원년"이라며 "스마트싱스를 단순히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이 아닌 '통합된 연결 경험'으로 개념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세계 스마트싱스 앱 가입자 수는 2억3천만명 수준이지만, 5년 내 가입자 수가 5억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 부회장은 예상했다.한 부회장은 이번 IFA 2022 기간에 삼성전자가 회장사로 있는 글로벌 가전기업 연합체 'HCA'(홈 연결성 연합)에서 타사 기기 간 연결에 대한 유의미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아울러 내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IT·가전 전시회 'CES'에서는 사용자가 별다른 노력 없이 스마트싱스를 통해 자신만의 맞춤형 솔루션을 누릴 수 있는 '캄 테크'(Calm Technology)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한 부회장은 이 부회장이 복권된 이후 사업 지시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이 부회장이 통상 강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를 지속하고, 고용을 확대해 경제에 보탬이 되라'는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대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줬다"고 전했다.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사실상 중단된 삼성전자 인수합병(M&A) 계획에 대해선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고, 많은 진척이 있었다"며 "업종과 사명을 밝히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k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