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31 19:07
나랏빚 1000조 언급한 尹…5년만에 SOC예산 2조2046억 줄였다
 글쓴이 : d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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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SOC 예산 19.9조…올해 대비 10% 감소문재인표 '도시재생사업' 대폭 감소…제주2공항·울릉공항 감액



사진은 이날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인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파출소 북측 일대. 2021.4.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 대비 10% 줄어들었다. 이는 5년간 유지했던 확장 기조를 뒤집은 것으로 새 정부가 본격적인 긴축재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지출구조를 효율화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는 30일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 22조2억원에서 2조2046억원(10%) 줄어든 19조795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SOC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4조1000억원 △2019년 14조7000억원 △2020년 18조2000억원 △21년 20조7000억원으로 5년 동안 꾸준히 상승해왔다. 국토부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SOC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30.3%, 항공·공항 19.8%, 지역및도시 19.4%, 철도 9.6%, 물류등기타 9.2% 등의 순으로 감액됐다.이를 두고 국토부가 지난해보다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나랏빚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서 1000조에 육박을 한다"며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특히 항공·공항에서는 제주 제2공항, 울릉공항 예산이 각각 250억원, 285억원 감액됐다. 가덕도 신공항으로 120억이 증가했음에도 전체 항공에 투자하는 비용은 줄어든 셈이다.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공항은 2022년도 재정집행상황이 좋지 못한 점을 반영해 건설예산 668억을 감액했다"고 답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감액 폭이 컸다는 풀이도 있다.예컨대 세종과 제주를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은 8815억원에서 6127억원으로 예산이 30.5%가 줄었다. 성과평과 등을 통한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축소 반영이 사유다.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지난 7월27일 전면 수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가 부진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혀 이전 정부 지우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토부는 SOC 건설 분야의 지출 감축 대신 안전과 미래산업관련 예산을 늘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철도의 경우 올해 두 차례의 탈선사고가 있었다.도로 부문 안전·관리 예산은 325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으로, 철도 부문 안전·관리 예산은 3739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에 1조8127억원, 도로보수에는 2조485억이 투입된다. 국토안전관리원(611억원), 교통안전공단(803억원), 항공안전기술원(54억원) 등 안전 관련 기관 예산도 증액됐다.전통적 SOC를 대체할 미래산업 분야로는 미래혁신 투자 1조5461억원, 국토교통 R&D에 5570억원을 투자한다.이우제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신규사업이 50건 넘게 들어가 있다"며 "전통적 SOC도 있지만 미래혁신산업 중심으로 발굴해서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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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31일 오후 울산 남구 상개동 SK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소방대원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2022.08.31. bbs@newsis.com[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남구 상개동 SK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 폭발과 관련, 사고 당일 검찰과 경찰의 합동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검·경 합동 점검 후 불과 30분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산업재해 예방점검이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1일 오후 3시42분께 울산 남구 상개동 SK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부상자 7명이 발생했다.부상자 모두 전신 80% 이상 화상을 입는 등 중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 4명은 SK지오센트릭 직원이며, 나머지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는 울산대병원 2명, 동강병원 1명, 중앙병원 2명, 일반병원 2명으로 각각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사고는 폴리에틸렌 생산공정 작업 중 싸이클로헥산 재생 과정에서 폭발이 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폭발 이후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점으로 미뤄, 사고는 압력 폭발 형태로 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후 소방차 29대, 인력 70명을 동원해 현장을 수습 중에 있다. 또 다른 폭발을 막기 위해 현재 냉각 방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고에 앞서 검경 합동점검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SK에너지와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대형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펼쳤다. 사고가 난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은 SK에너지와 함께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에 있다. 이날 점검에는 울산경찰청장, 울산지검사장 등 검경 관계자 9명 참석했다.점검은 오후 2시부터 3시 10분 이뤄졌는데 30분 후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점검은 티타임, 안전조치사항 브리핑, 방명록 작성, 전망대, 공장 현장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성격의 활동인데, 점검 과정이 형식적이라 보여주기식 점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고가 난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4월 20일에도 톨루엔 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내부에서 불이 나 근로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고용노동부는 이 업체 사고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31일 오후 3시 42분께 울산시 남구 SK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 2022.08.31.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