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30 00:48
인사처장 "법무부로 '인사검증' 위탁…합당하다고 판단"
 글쓴이 : gok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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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도장만 찍는 인사처 직원들 표현엔 "적절치 않아""지지율 하락, 일부 장관 낙마 때문 생각할 수도""인력관리 소홀, 실무직 유리하게 보수체계 개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 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is.com[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9일 인사정보관리 업무가 법무부 산하로 이관한 것은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했다.김 처장은 이날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처는 미래를 지향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하는 부처"라며 "인사검증은 소극적인 업무라 우리(인사처)의 정체성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법'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물 정보를 지금까지 수집·관리해왔다"며 "인사 검증은 저희가 관리하는 인물 정보에 범죄 경력이나 납세 등을 플러스해 법무부에 위탁을 해줬다. 법령 검토를 해보니 검증 자체의 속성 때문에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부처 간 업무수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도장만 찍는 역할은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인사처 직원들의 자괴감이 크다는 지적에는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 저희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2030세대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인사 문제 때문이라는 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일부 장관의 낙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인사검증의 잇단 실패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자 "정부 교체 시기마다 수많은 낙마 사례를 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일선 상담업무 공무원들의 마음 건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적이 타당하다. 인건비 증액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회가 도와주면 처우 개선과 함께 장기재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공무원이 많아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인력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기재부도 동의하고 있다. 실무직에 유리한 방향으로보수체계(개선)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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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법제처-법원행정처-감사원-법무부-헌법재판소-공수처 등 관계기간 기관장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완규(왼쪽부터) 법제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진욱 공수처장.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문재인 정부의 백신 수급 당시 실태 감사에 나선 데 대해 "정치감사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 감사가 정치 감사, 표적 감사라는 주장에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유 사무총장은 "동 사항은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보복감사 종류가 아니다"라며 "통상 저희가 시스템 감사라고 한다.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이 시장의 매커니즘에 따라서 원활히 공급되는 구조를 모색하는 감사"라고 설명했다.그는 "재정지원 감사의 경우 간호조무사 등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재정지원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감사"라며 "백신 감사의 경우는 다시 올 어떤 팬데믹에도 선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서 정부부처와 논의하고 감사결과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감사"라고 덧붙였다.유 사무총장은 작년 5~6월 백신이 지연됐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시기별로 감사원에서 상황을 정리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