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22 19:23
정무위, 전현희 거취 공방…與 "文 곁으로 가라" 野 "직권남용"(종합)
 글쓴이 : giong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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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석준 "페북에 '文과 함께' 게시"…윤한홍 "권익위 유튜브로 자기 홍보"민주 김한규 "감사원 감사, 감사사무 규칙 위반"…강병원 "감사원 설치고 있어"



정무위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2.8.2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소관 기관의 2021년도 예산 결산을 위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여당은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정무직인 전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공세를 이어갔다.이에 야당은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최근 감사를 '표적 감사', '찍어내기 감사' 등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정권이 전 위원장의 사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 위원장의 페이스북 소개 글에 '문재인 정부와 함께'라고 적힌 것을 문제 삼았다.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라고 하시는 분이 문재인 정부가 끝났는데 아직도 정무직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이어 "여기 계실 게 아니라 물러난 문 전 대통령 곁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망신 주기 식으로 피감 사실을 통보해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의 감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전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 최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정상적인 감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정상적 활동에 정치적 색깔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표적 감사하고, 솎아내고자 감사원이 설치고 있으니 국민이 '짠 점수'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전 위원장이 직접 등장해 권익위의 역할을 홍보하는 권익위 계정 유튜브 영상의 제목이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가 간다'인 것을 두고도 여야간에 설전이 벌어졌다.윤 의원은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올해 홍보 예산이 지난해의 두 배인 20억 원 남짓인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국가 예산을 쌈짓돈처럼 쓰면서 자기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권익위 역할 홍보는) 원래 해야 할 일 아닌가"라며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실 유튜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모두 윤 대통령을 사적으로 홍보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전 위원장은 "(사적 홍보라는) 오인을 살 수 있다면 (영상 제목을) 당연히 바꾸겠다"라면서도 "국민에게 권익위의 역할이 잘 알려지지 않아 더 많은 국민이 (권익위를)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비리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박민식 보훈처장을 향해 "페이스북에 '광복회의 불법이 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단정적 표현을 썼나"라며 "수사기관에서 밝힐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페이스북 글은) 저의 소신"이라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놓은 만큼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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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1325.9원)보다 13.9원 오른 1339.8원에 마감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사진=김범석 기자 한국 경제가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 속도와 이에 따른 유례없는 강달러 및 인플레이션에 무역수지 적자까지 지속되면서 하반기 복합위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무역적자가 66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22일 원·달러 환율 역시 13년 만에 1330원을 돌파했다. 증시도 흔들려 코스피가 2500 선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는 강달러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이것이 무역적자로 이어지는 것일 뿐 구조적 위기는 아니라고 연일 강변하고 있지만 일단 시장은 위기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비정상(거품)의 정상화' 대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라는 연초부터 아슬하게 지속된 두 명제의 싸움이 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정부와 한국은행, 산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를 보여주는 각종 숫자들엔 빨간불이 켜졌다. 무역적자는 66년 만에 최대 적자폭을 보였고, 환율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보는 숫자를 찍었다. 증시도 덩달아 무너지면서 코스피는 1% 이상 떨어진 2460 선으로 추락했다. 코스닥은 2%대 하락하며 800 선이 붕괴됐다.경제당국은 금융지표들의 하루 변동성은 펀더멘털(기초경제여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미국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환율이 오르고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수입가격이 높아져 생기는 무역적자 역시 금방 끝나는 변수가 아니란 주장이다.경제부처 관계자들은 "금융지표 하루 변동성으로 경제위기를 점치긴 힘들다"면서 "수치 변동폭이 크긴 하지만 금융위기의 전조라기보다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과하게 풀려나간 자산 가격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한다.그럼에도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객관적인 숫자 때문이다. 우선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54억7000만달러로, 250억달러를 넘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수출입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적자폭이다. 구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해 수입가격이 높아졌고, 중국의 성장둔화 심화에 따른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교역조건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수출 증가세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장중 한때 134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 역시 마찬가지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29일(고가 기준 1357.5원) 이후 약 13년4개월 만에 처음이다.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소비위축 등으로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연일 낮아지고 있다. 한경연은 이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2.5%) 대비 0.1%p 떨어진 2.4%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가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가파른 금리인상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게 성장률 하향의 배경이다.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올해 3.2% 성장을 전망했다. 지난해 민간소비 성장률 3.6%보다 0.4%p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