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2-19 15:14
“탈북민 취업 확대는 통일 역량 강화하는 길”
 글쓴이 : bmns123
조회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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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통협, 국회서 취업 제고 방안 토론회선교통일한국협의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갖고 있다. 선통협 제공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문제는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다.”

조요셉 선교통일한국협의회(선통협) 상임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토론회는 선통협이 주관하고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주최했다.

조 대표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인 ‘사람의 통일’이 부분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과정”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중 가장 시급한 문제가 생업과 직결된 취업”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2019년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국내에 입국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3만3000여명이다. 지난해까지 이들의 고용률은 60.4%로 일반 국민의 60.9%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취업의 질이 낮았다. 북한이탈주민 평균 임금은 189.9만원으로 일반 국민의 255.8만원보다 25.8% 적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취업도 저조했다. 2017년 북한이탈주민 3만1339명 중 공공부문에 취업한 비율은 0.64%에 그쳤다. 공무원 109명, 행정지원인력 92명 등 201명에 불과했다.

조 대표는 북한이탈주민의 공기업 취업 개선 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법’ ‘혁신도시법’ 등에 북한이탈주민의 의무고용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국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비중, 공공부문의 고용 취약계층 고용 의무화 비율 등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 채용 비율을 확정하는 것이다.

우선 남북경협 사업, 신북방정책과 직결된 인프라(건설 교통 에너지 환경 수자원 등) 관련 공기업에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조 대표는 “한국 공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은 남북한 차이점과 의사소통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남북경협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인적자산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 공기업 취업정책은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까. 조 대표는 “통일시대 공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북한 사회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에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2등 국민이 아니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돼 향후 통일을 이루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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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호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출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조 전 장관을 2차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조 전 장관을 처음 소환한 이후 이틀 만에 다시 불러들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밤 2시간반 가량 조서를 열람한 후 11시20분쯤 귀가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2차 소환했다”며 “다만 구체적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감찰 중단 논의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도 조사했는데, 박 비서관은 감찰이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최근 검찰은 과거 유 전 부시장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과 금융위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이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7일 입장을 내고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며 “박형철·백원우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는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업체 측의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된 상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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