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08 22:37
정부, 치솟는 커피값 잡으려다 업계만 잡나
 글쓴이 : bsbh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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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생두 부가세 면제·할당관세농식품부 “이달 세제효과” 자평7월 수입가 1년전보다 77% 올라업계, 직수입 안 해 가격 반영 못해“세제 혜택보다 동결 압박만 느껴”세제 혜택을 통해 치솟는 커피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부터 수입 생두 부가가치세 면제, 지난달 20일부터 커피원두 수입 전량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단행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세제 혜택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8일 자평했다. 그러나 커피업계는 “무관세 효과는 미미한데 가격 인하 압박만 세지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정부는 지난 5월 ㎏당 7284원이던 관세청 집계 생두 수입가격이 6월 7249원, 7월 7221원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월 대비 하락세이지만 실상 지난달 생두 수입가는 1년 전 지난해 7월 가격인 ㎏당 4083원에 비해 76.8% 인상된 수준이다. 이에 지난달 대규모 생두 수입사들의 전월 대비 가격 인하폭은 ㎏당 300~2500원 정도에 그쳤다. 오히려 네스프레소와 이디야커피가 캡슐커피 가격을 최근 5% 이상 올리는 등 소비자 체감 커피값은 연초 오른 가격 그대로이거나 더 오르는 중이다.부가세·관세 인하 효과가 발휘되지 않은 데는 다섯 가지 요인이 작동했다. 우선 최근 2년 동안 국제 원두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았다. 지난해 7월 파운드당 1.69달러(약 2200원)였던 아라비카 원두 선물가격이 1년 새 1.27배가 될 정도로 가격이 뛰었다. 또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이 겹치며 물류, 배송, 포장, 임금 등이 함께 올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미국, 콜롬비아, 베트남 등에서 수입하는 원두값에는 이미 관세 효과가 반영돼 있기에 추가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태다.역으로 수입 시 결제 화폐인 미 달러 가치가 최근 상승한 탓에 원두 수입 비용 부담이 커진 게 네 번째 이유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들이 원두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있어 관세·부과세 인하를 직접 경험해 소비자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원두 수입부터 인스턴트 커피 제조까지 커피와 관련된 모든 산업에 관여하는 동서식품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 단행 전인 올해 초 이미 8년 만에 가격 인상을 단행한 터였다.업계에서는 정부 조치를 ‘세제 혜택’이라기보다 ‘커피값 동결 압박’으로 보는 기류도 감지된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커피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은 원두값보다 임대료·인건비 등의 비중이 더 크다”며 “소비자로서는 정부의 면세 조치에도 기업이 가격을 올리려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업체에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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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북한 황강댐 방류에 수문을 연 군남댐(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측이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이 임진강 상류 물을 방류하고 있다. 2022.7.5andphotodo@yna.co.kr(끝)(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북한은 북측 수역의 댐 방류 시 사전에 통지해 달라는 남측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 관계자는 8일 "북한 지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며 "강수 상황에 따라 황강댐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으로부터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통보는 없었다"며 "방류 여부는 북측의 통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28일 입장문을 내고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북측에 댐 방류 시 사전 통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그러나 북한은 6월 말 장마로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도 남측에 통보하지 않고 수문을 열었다.통일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황강댐 방류로 우리 측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오늘·내일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됐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지자체, 군 당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에서 물을 빼내면 하류의 경기도 연천, 파주 등에 수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실제로 지난 2009년 북한이 예고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해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한 바 있다.이 일을 계기로 남북은 같은 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 실무접촉'을 하고 북한이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합의는 2010년까지 지켜지다가 2011년부터 유명무실해졌다.한편, 황강댐 방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1.24m였으나, 오후 2시 30분에는 4.23m로 상승했다.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