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인천항 모습/뉴스1올해 상반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한은 예상(210억 달러)보다 선방했지만, 1년 전보다 40% 이상 감소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대(對)중국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다. 하반기 수출이 흔들리면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흑자액, 1년 전보다 40% 감소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56억1000만 달러(약 7조2789억원)로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47억8000만 달러(약 32조1520억원)로 한은의 예상치(210억 달러)를 웃돌았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 등을 거래해 생긴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다.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임금ㆍ배당소득 등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상반기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운송 덕분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한은) 예상치보다 경상수지가 높았던 건 화물운임 등이 증가한 데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운송량이 많아지면서 서비스 수지 중 운송 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운송 수지는 상반기 기준 106억4000만 달러로 1년 전(50억6000만 달러)보다 2.1배 증가했다.경상 흑자를 안심하기엔 이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흑자 폭이 169억8000만 달러(40.6%) 줄었기 때문이다.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등으로 영향으로 흑자액이 230억2000만 달러 쪼그라들었던 2017년 상반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특히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수출-수입)가 눈에 띄게 줄었다. 6월 상품수지는 35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75억5000만 달러)대비 52.4% 줄었다. 상반기(200억1000만 달러)로 따지면 1년 전(384억3000만 달러)보다 반 토막 났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은 늘었지만, 수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어서다. 6월 수출(595억3000만 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수입(559억4000만 달러)은 18.9% 증가했다. 대중(對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수출 흔들리면 경상수지 흑자 폭 줄 수도연간 500억 달러 흑자 달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한은은 이달 말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상수지 전망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5월(500억 달러)보다 예상 흑자 규모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 실장은 “경상수지가 하반기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겠지만, 그 규모는 당초 전망치보다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도 “앞으로 주요국 성장세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이 주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무역수지 적자에도 경상수지는 왜 흑자?다만 무역수지 적자에도 경상수지는 흑자로, 쌍둥이 적자(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동반 적자)에 대한 우려는 덜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지난 4일 용산 청산 브리핑룸에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 쌍둥이 적자는 발생 가능성이 없다”며 “무역수지 적자에도 경상수지는 300억~400억 달러 흑자를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상반기 경상 흑자는 무역수지가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두 지표의 ‘희비’가 엇갈린 것은 경상수지가 무역수지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통관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의 차이만을 보는 무역수지와 달리 상품수지뿐 아니라 운송ㆍ여행 등 서비스ㆍ본원 수지 등을 더해서 계산한다. 수출 성과가 둔화해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더라도 서비스 수지 등의 성과가 뛰어나면 경상수지는 흑자일 수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는 수출이 주도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가운데 상품수지 같은 수출 지표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무역수지 적자 흐름은 상품수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주원 실장도 “한국 경제의 버팀목은 수출기업인 만큼, 수출이 줄면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이는 곧 고용 등 내수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게 없었을 단장님을 난 의자를 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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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역세권 고밀 개발 사업이 추진될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소문아파트'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2021.8.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역세권 개발모델을 개발하고 대상지 발굴에 나선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화한 만큼 향후 성과에 따라 혁신도시 등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 LH에 따르면 LH는 최근 '역세권 지역개발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했다.LH는 12개월 동안 역세권 연계 지역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개발 가능지를 발굴하며 타당성 조사를 한다. 대상은 지방의 기존 및 신설 역세권으로 목표연도는 2030년이다.역세권 개발모델은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국가철도망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한다. 개발가능지는 3곳에서 최대 5곳을 파악할 예정으로 철도역 및 버스터미널과 연계된다.LH가 이번 연구에 나서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국토부가 구체화한 '압축과 연결(Compact&Network)'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의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철도역을 중심으로 업무·문화·거주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맞춤형 개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지자체 2곳이 선정된다.선정된 지자체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을 받는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올해 시범선정을 하면 국가철도공단과 LH 그리고 민간을 더해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쉽게 말해 정부가 지방 중소도시를 핵심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광역교통망 중심의 복합개발에 나선 것이다.이번 융복합 클러스터 개발은 공공기관 이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범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향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도시에 같은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면서도 "선도모델이 되면 다른 혁신도시나 여건이 비슷한 곳에 확산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 정부는 기업과 젊은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더해 고밀·복합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원희룡 장관도 지난 관훈클럽토론에서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식화하며 기존 혁신도시는 클러스터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거점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다만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점도시로 빨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로 인구가 유출되지 않더라도 인근 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여 결과적으로 인근 중소도시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넓게 퍼져있던 지방의 인구나 경제적 시설이 역세권 중심으로 모일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과 바로 연결되는 시설이 복합개발되면 다른 지역의 인구와 중심기능을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예를들어 거가대교가 연결되며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 근무자가 거제도에 살 필요가 없어진 상황과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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