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04 07:58
숨진 참고인에 급여 지급…이재명 측 "김혜경 차 운전 아냐"
 글쓴이 : bipg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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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숨진 김 모씨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동안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였다는 또 다른 정황이 나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장부에 배우자 차량, 운전기사가 1500만 원이 넘는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운전기사는 숨진 김 모씨였습니다. 이 의원 측은 고 김 모 씨가 김혜경 씨의 차량이 아닌 그 앞의 차량을 몰았다고 했습니다.유미혜 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 의원이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인 7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사용했다는 정치자금 지출 내역입니다.배우자 운전기사에게 월급과 활동비로 총 1500만 원 넘는 돈을 줬다고 신고했는데, 지급대상자가 김모 씨로 돼 있습니다.JTBC 취재 결과, 이 김 씨는 바로 숨진 참고인 김모 씨입니다.이 의원 측은 숨진 김 씨가 부인 운전기사라는 증언이 나왔다는 JTBC 보도에 대해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며 "음해와 왜곡"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런데 정작 이 의원 측은 대선 경선 기간 동안 김 씨에게 '배우자 차량 운전자'로 월급을 준 겁니다.만약 이 의원 측 주장대로 숨진 김 씨가 김혜경 씨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급 내역을 허위로 쓴 셈입니다.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JTBC는 지난주 숨진 김 씨가 김혜경 씨 최측근인 배모 씨 명의 집에서 살았고, 김 씨 개인카드는 '법인 카드 바꿔치기'에 사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당시 이 의원은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 검찰·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서 '언론과 검찰이 날 죽이려 한다'라며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어제(3일) 저녁 이 의원 측은 추가로 입장문을 냈습니다."김 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며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캠프에서 운전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 씨 차가 아닌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았다는 주장입니다.이런 가운데,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수행비서 배 모 씨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혜경 씨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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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 상가에 '폐점' 문구가 붙어 있다.(뉴스1 DB)ⓒ News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임대료, 세금, 인건비에 대출이자까지 생각하면 장사를 접는 게 백번 낫습니다."서울 명동에서 어묵을 파는 A씨는 "장사가 죽 쑤니까 대출 이자가 몇십만원 늘어나는 것도 크게 부담된다"며 "임대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고 보증금이 커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지만 주위 상점들은 보증금과 권리금까지 포기하면서 폐업하고 있다"고 말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5%p(빅스텝) 인상에 시중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4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 연 5.04∼6.29%로 연 5%대에 접어들었다. 전세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수준으로 역전됐을 정도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명동을 찾는 소비자 발길도 끊겼다.빚을 안고 사는 자영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은행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조사에서 올해 1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말 대비 40.3% 증가했다.자영업자 대출 대다수는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성격을 띠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그간 추가 대출을 통해 파산 위기를 막아왔지만 이자 부담이 크게 오르면 연쇄 채무불이행 사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금융위원회 취약부채 현황 조사 결과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2019년말 8만명에서 올 3월말 30만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역시 올해 1분기말 88조8000억원으로 2019년말(68조원) 대비 30.6% 증가했다.



29일 서울 중구 명동 상가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DB)ⓒ News1 송원영 기자고물가,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재확산에 이어 대출 이자 부담까지 치솟으며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6월30일~7월8일)한 결과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명동에서 수공예품 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지금까지 대출로 버텼는데 대출 이자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모두 체념했다"며 "은행에서 변동 금리로 빌리다 보니 최근 대출이자가 10만~20만원 올랐다고 말했다.가방을 파는 C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해 임대료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결국 금리 24% 사채를 썼다"며 "이자 부담이 너무 큰데 코로나까지 다시 확산한다고 하니 살기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한편 정부는 올 연말 자영업 부실 대출 뇌관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 9월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관치금융 및 도덕적 해이, 상대적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등 시행에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