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02 23:07
감사원, 파격인사…뜯어보면 ‘탈원전 감사’ 등 포상 흔적 ‘물씬’
 글쓴이 : qbu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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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과장급 발표 “능력중심 파격인사” 자찬 ‘금번 인사에서 주목할 인물’ 24명 프로필 공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감사 참여한 인물 대거 포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감사원이 2일 국·과장급 인사를 실시하며 “연공서열·기수 우선 인사 관행을 파괴한 능력 중심 파격인사”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감사했던 간부들이 승진하거나 선호 보직에 기용된 것이 도드라졌다. 감사원은 이날 금융계와 각종 공적 연금 감사를 지휘하는 핵심 보직인 산업금융감사국장에 최재혁(45) 인사혁신과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산업금융감사국장은 감사원 1급이나 사무총장, 감사위원으로 승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리다. 두세개 국장 보직을 거친 뒤에야 갈 수 있는 자리인데, 40대 과장이 발탁된 건 이례적이다. 또 공무원의 비위 감찰을 전담하는 특별조사국장에도 우동호(53) 행정안전감사국 4과장이 발탁됐다.감사원은 이런 인사에 대해 “지금껏 국장 및 과장의 직위는 직제순이 반영된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했다”며 “과거 답습적 인사 관행을 타파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정부 부처 인사 보도자료가 통상 1~2쪽인데, 감사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14쪽 자료를 통해 ‘금번 인사에서 주목할 인물’ 이라며 24명의 사진과 프로필을 담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감사에 참여한 간부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감사성과 우수자’로 뽑혀 4급 수석감사관으로 승진한 한윤철(39) 부감사관의 경우,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공기관감사국장 재직(2020년) 당시 지휘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에 참여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감사성과 우수승진’ 제도에 따라 이번 승진에 포함됐다. 이 제도는 승진 후보자 서열과 관계없이 감사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승진 예정 인원의 20~4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는 방식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점검과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을 맡았던 김숙동 과장도 특별조사국 제1과장에 보임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관련 비위를 감사원이 덮어줬다는 의혹을 감찰하고 있는 황해식(47)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서 공공기관감사국장에 임명됐고, 올해 초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등 3개 기관 정기 감사를 했던 정의종 과장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으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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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해 탄력요금제 도입뿐 아니라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단계별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1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심야 택시 대란 양상을 소개하며 대책과 관련해 "원칙은 우선 '순한맛'과 '매운맛'을 함께하는 것"이라며 "순한맛은 탄력요금"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매운맛' 대책과 관련해 "개인택시들이 부제로 묶여 있는데 이것을 깨겠다"며 "(배달 라이더 등) 다른 분야로 다 빠져나간 분들을 (다시) 모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제의 권한은 국토부가 아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며 "개인택시협회랑 이야기를 해서 부제를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자체에 요청해서 풀게 되면 나중에 다른 차들이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개인택시가 먼저 시민들의 귀갓길 발이 되어 달라 요청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택시 공급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강제 배차' 도입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운송사업자 면허를 준 이유는 공급을 하라는 이야기"라며 "공급을 안 하면 면허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죠"라고 반문했다. 이어 "(강제 배차를 통해) 배차성공률이 올라가면 탄력요금제 내지는 다른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새롭게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쪽에는 국민을 대신해 인센티브를 주고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도를 높인 '독한맛' '폭탄맛' 대책으로는 특정 노선·시간 없이 일부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우버식 자가용영업 도입을 각각 언급했다. 원 장관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택시 대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면서도 "가급적이면 신중하겠지만 강제배차를 하는 것으로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택시 외 서비스 형태를 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택시와 플랫폼회사 간 워낙 이해관계 갈등이 있었다"며 "정부가 제대로 중재자 역할을 못 해서 이렇게 골탕 먹는 사태가 됐는데 이번에는 갈등을 최소화하되 피하지 않겠다. 갈등을 들어내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